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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 사생활 문란” 묻지마 악플 … 그들의 공통점은 “뭘 말하든 내 자유”

댓글 이대론 안 된다<상> 
 
30대 남성 A씨는 방송 프로그램을 보다가 기분이 확 상했다. “남자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한 일반인 여성의 말이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화를 참지 못한 그는 온라인 기사에 ‘얼굴도 못생긴 ×이, 너 같은 애 안 만나서 다행이다’는 댓글을 달았다. 그는 결국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0대 여성 B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한 고교생의 SNS를 둘러보다 깜짝 놀랐다. B씨의 사진을 올려두고 실명을 거론하면서 ‘미친×’이란 욕설까지 적어 놓았기 때문이다. 그는 이 고교생을 고소한 후 당한 대로 되갚아 줬다. SNS에 고교생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죽고 싶으면 죽지 그래’란 글을 남겼다. 이 대가로 B씨 역시 고교생으로부터 고소당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악플은 더 이상 특정 연령층의 전유물이 아니다. 모바일이 대세가 되면서 ‘악플러’가 전 연령층에 골고루 퍼지게 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피의자는 20대(33.1%), 30대(21.7%), 40대(16.3%), 50대 이상(15.1%), 10대(13.9%)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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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을 다는 이유도 다양해졌다. 법무부와 선플운동본부가 2015년 시작한 ‘인터넷 악성댓글 기소유예’ 교육생 1151명의 경험 글을 분석해 보니 크게 다섯 가지 유형이 나타났다. 이들은 죄가 경미해 검찰로부터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들이다. 먼저 ‘비뚤어진 영웅심리’다. 한 40대 남성은 유명 개그맨에게 “이 XX야, 가정교육 못 받아서 그 모양이다”는 댓글을 남겼다. 이 개그맨이 여성 비하 발언을 했다는 게 이유였다. 악플에 악플로 ‘보복’하거나 바람난 애인, 불친절한 가게 주인 등을 응징하려는 ‘이에는 이’형도 적지 않다. 한 50대 여성은 온라인 카페에서 특정인을 비난하는 일반인을 향해 ‘미친X’이라고 욕했다가 고소당했다.
 
‘나와 다른 생각은 틀리다’고 생각하는 유형도 있었다. 한 40대 남성은 고(故) 백남기씨 사인을 놓고 ‘병사(病死)’라고 주장하는 여대생을 향해 “사람 (억울하게) 죽이지 말고, 그냥 네가 죽는 게 낫다”는 글을 남겼다. 단순 ‘유언비어 살포형’도 눈에 띄었다. 한 20대 남성은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자신의 SNS에 ‘연예인 성매매 명단’을 올렸다. ‘배우 OOO은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글을 퍼뜨린 20대 여성은 특별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 싫은 ‘묻지마 악플형’이었다.
 
하지만 악플에 대한 처벌은 아직 약한 편이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명예훼손 사건 1만1534건 중 약 62%인 7170건이 불기소 처리됐다(기소유예 798건 포함). 기소돼도 초범은 벌금 100만원 남짓의 처벌을 받을 뿐이다. 민사소송 위자료도 300만원을 넘지 않는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악플이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김민상·임선영·하선영·김준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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