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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틀거리는 국회 개헌 논의…“26일까지 1주일이 개헌 골든타임”

‘개헌 열차’의 종착점은 어디가 될까. ‘6월 개헌론’(개헌+지방선거 동시투표)을 굽히지 않던 여당과 ‘6월 이후’를 주장하던 야당이 대치 전선을 형성하던 국회에 미세한 변화의 기류가 일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둘째)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둘째)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연기 문제가 18일 여권에서 공론화됐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야당이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지만 오는 21일로 예고된 개헌 발의를 26일로 미뤄줄 것을 대통령께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6ㆍ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이루기 위해선 국회 심의ㆍ의결에 최대 60일, 그리고 국민투표 공고에 최대 18일이 필요하다. 6ㆍ13 선거로부터 D-78(60+18일)을 역산한 마지노선이 3월 26일이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대통령 발의 연기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최대한 국회 합의안을 만들어 보겠다는 충정”이라며 “사실상 다음 1주일이 금보다 더 귀중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개헌안을 해외 순방(22~28일) 이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개헌안이 곧 확정되면 곧바로 발의하는 건 아니다”라며 “22일 해외순방 이전에 (개헌안) 발표가 있고 순방이 끝난 뒤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발의 시기는 ▶순방 전 ▶순방 중 ▶순방 후 3가지를 모두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과 최대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또 국회와 원만하게 합의하면서 국회를 앞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감안해 발의 시기를 조정 중”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개헌안은 네댓 개의 쟁점만 빼고 거의 마무리된 상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분권형 대통령과 책임 총리제를 기본 입장으로 6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뉴스1]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분권형 대통령과 책임 총리제를 기본 입장으로 6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뉴스1]

여권이 개헌 협상의 데드라인을 26일로 제시한 것은 개헌 논의에 미온적이었던 자유한국당을 최대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의도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우리는 개헌 정국에서 ‘국민을 위한 개헌이냐, 아니면 국회의원을 위한 개헌이냐’라는 프레임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6월 개헌 투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야당을 ‘정략적 관점으로 개헌을 이용하려는 세력’으로 몰아 여론에 호소하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한국당은 물론 민주평화당ㆍ정의당 등 범진보 그룹까지 6월 개헌에 회의적인 현실은 민주당의 고민이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각각 “6월 개헌을 고집하는 건 결국 (무산)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려는 것”, “6월 개헌에 매몰되다 개헌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태다.
 
자유한국당은 슬슬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지난 16일 개헌 시기는 ‘6월 국회 여야 합의안 발의’로, 개헌안 골격은 ‘분권형 대통령과 책임총리제’로 구체화한 한국당은 21일 이전에 의원총회를 열어 자체 개헌안의 세부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26일까지 남은 1주일이 ‘개헌의 골든타임’이 된 셈이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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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