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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개헌 핵심은 분권, 국회가 완결해야"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회의장, 여야 헌정특위 위원 초청 '개헌을 말하다' KPF 언론포럼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03.0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회의장, 여야 헌정특위 위원 초청 '개헌을 말하다' KPF 언론포럼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03.07. bjko@newsis.com

 정세균 국회의장이 18일 국회 개헌 주도론을 주장했다. 정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개헌의 핵심은 분권”이라며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일은 시급하고 중차대한 시대적 과제”라고 썼다. 이어 “국회가 개헌의 내용과 과정을 완결해야 한다. 국회 차원의 합의안이 도출된다면, 대통령과 정부에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발의 움직임을 놓고 ‘1여(與) 대 4야(野)’의 구도가 형성됐다. 처음부터 부정적이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외에 여권에 우호적인 정의당과 민주평화당도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헌정특위 위원장은 “청와대가 개헌안을 발의하면 오히려 개헌을 좌초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은 청와대 개헌 발의는 물론,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추진에 대해서도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21로 예정된 개헌 발의를 26일로 미뤄줄 것을 문 대통령께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 주장대로 개헌 발의는 국회가 하는 게 맞다”며 “26일까지 국회에서 가능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1일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한 적은 없다”며 “국회와 원만히 합의하고, 국회를 앞세울 수 있는 방안을 감안해 발의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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