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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단조치" vs 野 “모르핀”… 4조 추경 힘겨루기

문재인 정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정부가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내세운 논리는 ‘한시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틈날 때마다 설명했듯이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붐 세대(1991~96년생)가 구직 시장에 뛰어드는 2021년까지 일자리 수가 한시적으로 부족한 만큼 그 시기에 맞춰 정부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극약처방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 고용절벽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8%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구직자가 체감하는 일자리 시장은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대화를 하기 위해 청와대 본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른쪽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대화를 하기 위해 청와대 본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른쪽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사진기자단]

 
그러나 처방이 다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한시적이라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하면 위기 탈출의 틈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라디오에 출연해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야당에서) 세금 쏟아붓기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4조는 빚을 내는 것도 아니고 세금을 더 걷는 것도 아니다”며 “작년 잉여금을 쓰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상 부담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지금 청년 일자리를 워낙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앞으로 4년 동안 고용절벽이 예상되기 때문에 추경이 아니라 추경 할아버지라도 해서 (청년 고용절벽을) 해결할 수 있다면 해결하고 싶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힘을 실었다. 추미애 대표는 “(추경 추진은) 일자리 모순에 정면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업대란에서 재난으로 이어질 만큼 (일자리 문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반면 야권은 다르다. 정부가 고용정책 실패를 먼저 인정하고, 정책 궤도를 수정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청년 고용 문제의 원인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지적하면서도 그에 대한 해법으로 노동개혁과 같은 근본적 처방은 강성귀족 노조의 반대를 의식해 일절 내놓지 않고 있다”며 “중소기업 취업 청년과 중소기업에 3년 내지 5년짜리 한시적 세금 지원책들만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갖 선심은 문재인 정부가 다 쓰고,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인한 모든 뒷감당은 차기 정부로 떠넘기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 대책은) 근본적인 대책을 결여한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임기응변”이라며 “불공정 거래 관행, 대기업 노조와 경영진 간의 담합 등 근본적인 문제를 수술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고통을 잊기 위해서 정부가 (중소기업에) 임금을 지원하는 건 마치 수술을 안 하고 일시적인 고통을 잊기 위해서 모르핀을 맞는 것과 비슷하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및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왼쪽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른쪽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및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왼쪽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른쪽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문제는 국회 논의 과정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이 호락호락 처리에 동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게다가 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권에 잔뜩 뿔이 난 청년 민심을 달래보겠다는 심산에서 출발한 선거용 추경”(함진규 정책위의장)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1988년 현행 헌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추경은 모두 29번 편성됐다. 노태우 정부 6번, 김영삼 정부 5번, 김대중 정부 7번, 노무현 정부 5번, 이명박 정부 2번, 박근혜 정부 3번, 문재인 정부 1번이었다. 이번에 추경안이 제출되면 30번째로 지난해 7월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추경이 된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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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