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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국토·해수부 다툼에 섬진강 재첩 씨가 마른다

부처 이기주의가 부른 재앙
’댐이 생기기 전에는 물이 많이 흘렀어요.“ 하얀 모래 대신 풀과 나무가 수북하게 자란 섬진강 모래톱을 가리키는 김용우 섬진강 어민회 대표. [강찬수 기자]

’댐이 생기기 전에는 물이 많이 흘렀어요.“ 하얀 모래 대신 풀과 나무가 수북하게 자란 섬진강 모래톱을 가리키는 김용우 섬진강 어민회 대표. [강찬수 기자]

“예전엔 하얀 백사장만 있었는데 7~8년 전부터 모래톱에 풀과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고 이제는 아예 숲처럼 돼버렸어.”
 
강과 바다가 만나는 하구에서 상류로 25㎞쯤 올라온 경남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섬진강변. 드넓게 펼쳐진 모래톱에 잡초가 무릎 높이만큼 자라 있었다. 5~6m 높이까지 자란 나무도 적잖았다.
 
지난 12일 섬진강변에서 만난 김용우(78) 섬진강 어민회 대표는 “상류에서 내려오는 강물이 줄면서 한 번 쌓인 모래가 씻겨 내려가지 않다 보니 풀과 나무가 무성하게 자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동군 등에 따르면 11곳이나 되는 모래톱의 면적은 2㎢가 넘는다. 축구장 280개에 해당하는 넓이다. 김 대표는 “강물이 적게 내려오는 대신 바닷물이 올라오면서 재첩 생산량도 크게 줄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재첩은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는 기수역에서 자란다. 신동인 영산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은 “하동읍 인근 섬진강의 염분 농도는 12psu(practical salinity unit·실용 염분 단위)로 재첩이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인 3.5~10.5psu를 크게 웃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하동군의 재첩 생산량은 2001년 626t에서 지난해에는 3분의 1 수준인 202t으로 줄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가뭄이 심해 재첩 생산량이 더욱 감소했다는 게 어민들 주장이다.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섬진강 유량이 줄어든 것은 하구에서부터 30㎞쯤 올라간 곳에 위치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다압취수장 때문이다. 이곳에서는 하루 39만7000㎥까지 취수해 수어댐을 거쳐 광양시와 광양제철·여천공단 등으로 보내고 있다. 갈수기에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은 하루 40만㎥. 갈수기에는 물이 다압취수장 밑으로 거의 내려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다압취수장은 당초 지금보다 하류 쪽으로 7~8㎞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바닷물이 올라오면서 취수가 어려워지자 2002년 상류쪽으로 이전했다. 상류로 옮긴 뒤 취수량도 크게 늘렸다. 또 다른 상류 댐에서 물을 취수해 섬진강 유역이 아닌 다른 곳으로 보내고 있는 것도 물 부족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섬진강 지류인 보성강의 보성강댐에서는 하루 20만㎥를 수력 발전에 활용한 뒤 남해 득량만으로 보낸다. 주암댐과 동복댐에서는 하루 40만㎥과 30만㎥씩 취수해 영산강 수계인 광주·목포·나주로 보낸다.
 
특히 섬진강댐에서는 연간 3억7000만㎥를 취수해 동진강으로 보낸 뒤 김제평야의 농업용수로 쓰고 있다. 섬진강댐에서 섬진강 하류로 보내는 물은 하루 8만6000㎥에 불과하다.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지사 관계자는 “2015년 말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이 끝나 섬진강 하류로 하루 17만8000㎥의 물을 내려보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지만 한국농어촌공사나 한국수력원자력 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섬진강댐의 물을 끌어다가 전기를 생산하는 칠보 수력발전소. 발전에 사용한 물은 동진강을 거쳐 김제평야의 농업용수로 사용된다. [강찬수 기자]

섬진강댐의 물을 끌어다가 전기를 생산하는 칠보 수력발전소. 발전에 사용한 물은 동진강을 거쳐 김제평야의 농업용수로 사용된다. [강찬수 기자]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농어촌공사는 댐 사용권을 69.2%와 30.8% 비율로 갖고 있었다. 하지만 재개발사업 이후 26.8%와 15.1%로 줄고 대신 한국수자원공사가 20.6%, 국가가 37.5%의 댐 사용권을 갖게 되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보다 못한 섬진강 하류의 광양·하동 어민들은 지난해 5월과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어민들은 ▶섬진강댐 방류량 확대 ▶하천 유량을 체크하는 지점을 하류쪽으로 변경 ▶섬진강 하류에 염분 측정기 설치 등을 요구했다.
 
조영주(49) 영호남 섬진강 염해피해대책위원장은 “섬진강은 영남과 호남의 경계에 있다 보니 양쪽 지자체도 별로 관심이 없고 중앙정부도 신경을 쓰지 않는 임자 없는 강 신세”라며 “섬진강 수계 전체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섬진강 하구에 염해 피해가 나타난 것은 10년도 넘었지만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염분이 든 바닷물”이라며, 해양수산부는 “바다가 아닌 강”이라며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주장이다.
 
조병옥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섬진강 수계의 댐과 취수장 설치 기관이 제각각이다 보니 종합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질과 수량 등 각 부처로 나뉘어져 있는 물 관리 업무가 왜 일원화돼야 하는지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섬진강 염해 피해 등과 관련해 오는 5월부터 환경영향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영산강홍수통제소·수자원공사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동=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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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