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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브리핑] 국민연금 의결권 민간이 주도 … 제2 삼성물산 막는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투자의결권이 제한되고 민간 전문가의 역할이 강화된다. 또 기업 의사 결정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고 평가받는 이사는 재선임에 제한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결권 행사 지침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금운용본부는 그동안 투자 의결 중 대부분을 내부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간 전문위원 세 명 이상이 전문위원회에 안건을 올리도록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의 안건을 전문위원회 논의 없이 결정한 데 대해 비판이 제기돼 온 점을 감안한 조치다. 또 이사와 사외이사가 기업 가치를 명백히 훼손한 행위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을 경우 주총에서 재선임을 반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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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