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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구속영장 청구 불가피…윤석열, 문무일에게 보고"

돈으로 MB 옭아맨 검찰…뇌물 110억+배임횡령 350억원, “형사처벌 불가피” 
지난 15일 약 20시간의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과 횡령 등 약 20여가지 범죄 의혹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연합뉴스]

지난 15일 약 20시간의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과 횡령 등 약 20여가지 범죄 의혹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연합뉴스]

 
 지난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한 후 이틀간 진술조서 등 혐의 내용 분석을 마친 검찰이 16일 사전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굳혔다. 지금까지 포착된 정황증거와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판단했을 때 죄질이 위중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110억원대 뇌물 혐의 액수와 350억원대 배임·횡령은 중대한 범죄 혐의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점 등을 감안해 다음주 초 영장을 청구하고 기소 여부도 신속하게 결정할 예정이다.

‘뇌물+배임횡령’ 돈으로 MB 옭아맨 검찰
윤석열 지검장, 검찰총장에 수사결과 보고
사전 구속영장 청구 가닥
영장청구→기소, 속도 내는 검찰

 검찰 관계자는 이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결과를 보고하고 사전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엔 지난 8개월간 실무선에서 수사를 지휘해 온 한동훈 3차장 검사 등 수사팀도 함께 했다. 
 검찰은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 경영진들을 대거 줄소환 조사한 결과, 회사 차원에서 조성한 비자금 350억원이 약 10년간 이 전 대통령 측에 현찰로 건너갔다는 진술과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 돈이 전달된 시기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이다. 다스 경영진이 매년 회사의 경영상 이익금 중 30억~40억원을 비용 처리한 뒤 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한 자금세탁을 거쳐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문제의 비자금 350억원은 이 전 대통령의 각종 차명 부동산 등과 함께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와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61·구속기소)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영포빌딩 사무실에서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다스 비자금 350억원을 이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에 대해 배임·횡령과 조세포탈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우회 경로로 다스의 이익을 가져간 것 자체가 배임·횡령이면서, 동시에 이같은 소득을 숨겨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조세포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배임·횡령의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분식회계와 자금세탁을 거쳐 조성한 비자금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된 게 사실이라면 그 자체가 범죄 사실인 동시에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직·간접적으로 입증하는 정황 증거도 된다. 약 10년간 매년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빼돌려 사용하는 것은 그 회사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범죄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지금까지 "다스는 내 것이 아니다"고 해온 이 전 대통령 주장의 신빙성을 깨는 중요한 팩트라는 것이다.  
자동차 시트업체인 다스는 현대자동차와 안정적인 납품계약을 맺으며 2000년대 회사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그럼에도 이 전 대통령이 2000년대 중반부터 다스의 비자금 수수를 중단한 것은 2010년 2월 처남인 김재정씨가 사망하며 상속세를 물납 처리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김씨의 부인인 권영미씨는 김씨의 다스 지분 49%를 넘겨받으면서 상속세를 주식으로 납부했다. 이로 인해 기획재정부가 다스의 지분 19.73%를 보유한 주주가 됐고, 분식회계를 통한 비자금 조성이 어려워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실제 이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07년부터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원)·대보그룹(5억)·ABC상사(2억) 등 민간 자금을 뇌물로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함께 검찰이 확인한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으로는 경기도 부천의 한 공장(공시지가 100억원대)과 충북 옥천 지역의 토지 약 37만평, 서울 이촌동의 상가건물 등이 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서 22억 5000만원 등 총 110억원대의 뇌물수수 혐의 역시 뇌물액수가 1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진다. 법조계 안팎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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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진·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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