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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 금융사 CEO 자격 꼼꼼히 따진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지배구조 개편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금융’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뉴스1]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지배구조 개편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금융’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뉴스1]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현재 국내 금융권에서 가장 큰 이슈의 인물이다. 지난해 말부터 회장 연임 문제를 놓고 금융당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하나금융 회장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김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이 “특혜대출 등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니 회장 선출 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구두와 서면으로 요청했지만 소용 없었다. 오는 23일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거치면 김 회장의 3번째 연임이 확정된다.
 
하나금융 회추위는 사외이사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거쳐 주총에서 선임됐다. 사외이사 추천위원은 모두 5명인데, 김 회장이 사내이사로는 유일하게 참여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셀프 연임’을 사실상 차단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특정한 주인이 없는 금융회사에서 CEO가 사외이사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여 스스로 연임을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사외이사의 선출 과정이 독립적이지 못하다 보니 경영진의 활동을 적절히 견제하지 못하고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종속될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CEO 선출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앞으로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선출을 위한 임원 추천위원회에는 CEO의 참가가 금지된다. 현재 KB·신한·하나 등 3대 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는 모두 회장이나 은행장이 사외이사 추천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법률이 개정되면 이들은 모두 추천위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금융위는 사외이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가 연임할 경우 외부 평가를 의무화하고, 외부 평가기관의 구체적인 자격요건도 마련하기로 했다.
 
연봉이 5억원 이상이거나 성과보수 총액이 2억원 이상인 금융회사 임직원의 보수 총액은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공개된다. 임원에게 고액 연봉이나 성과보수를 지급할 때는 주주총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세이 온 페이(Say-on-Pay)’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회사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는 강화된다. 주로 보험·증권·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 대상이다. 현재는 최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이 여러 명이라도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1명만 심사를 받았다. 앞으로는 최대주주의 가족을 포함한 특수 관계인과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도 금융위의 심사 대상이다.
 
대주주의 자격을 따지는 조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가 추가된다. 현재는 최대주주 자격요건으로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금융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따진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법률을 소급 적용하지는 않는다”며 “개정안이 시행되고 그 이후에 발생한 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만 자격 여부를 따지게 된다”고 말했다. 만일 금융위가 특정 금융회사의 대주주를 부적격으로 판단할 경우 최대 5년간 지분 10%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사회적인 논란이 컸던 ‘근로자 추천 이사제(노동이사제)’는 이번 개선방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대선 공약집의 ‘노동존중 사회 실현’이란 항목에서 “공공부문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민간기업으로 확산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 추천 이사제는 지난해 12월 금융행정 혁신위원회의 권고안에도 포함됐지만, 찬성(노동계)과 반대(경영계)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오는 23일 KB금융지주 주총에선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외이사(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선임 안건이 투표에 붙여진다. 이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영향력이 큰 의결권 자문회사인 ISS는 반대 의견을 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 투자자는 KB금융의 주식 69.5%를 갖고 있다.
 
김 국장은 “근로자 추천 이사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각 회사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가 추천한 인재 풀(pool)을 반영하는 기준은 반드시 마련하도록 했다”며 “이해 관계자에 노조도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정완 기자 jw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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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