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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카카오택시 부분유료화, 국토부·서울시 "논의한 바 없다"

 카카오택시의 부분 유료화에 대해 국토교통부·서울시와 긍정적인 논의를 했다는 카카오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무료로 제공되던 카카오택시가 최근 부분 유료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료로 제공되던 카카오택시가 최근 부분 유료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준상 국토교통부 택시산업팀장은 15일 "그동안 카카오 측과 일상적인 접촉을 해온 건 맞지만 이번 부분 유료화 사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논의 요청도 받은 바 없다"며 "발표 자료를 보고 내용을 알았다"고 밝혔다. 서울시 택시정책팀 관계자도 "카카오 측에서 콜비를 도입하려는데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만 문의했을 뿐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13일 카카오 측은 요금과 별도로 5000원 정도를 더 내면 택시를 즉시 배정해주고, 2000원가량을 내면 호출에 응할 가능성이 큰 택시를 연결해주는 방식의 부분 유료화 계획을 밝혔다. 
카카오택시 부분유료화 정책을 발표하는 정주환 카카오모빌리디 대표. [중앙포토]

카카오택시 부분유료화 정책을 발표하는 정주환 카카오모빌리디 대표. [중앙포토]

 이 자리에서 카카오택시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정주환 대표는 "서울시 등 지자체, 국토부와 오랫동안 얘기해왔다. 협의 과정에서 가격에 대한 논의 중"이라며 "긍정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국토부와 서울시도 카카오 측의 부분 유료화 계획을 사전에 알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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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국토부 박 팀장은 "지난해에 카카오택시의 유료화와 관련해서 로펌을 통해서 유권해석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답을 주지 않았다"며 "이번 건은 우리가 긍정적이던, 합법이던 어떤 의견도 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또 "카카오 측이 아직 세부적인 사업계획안을 완성한 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며 "세부 계획안이 나오면 해당 내용이 법적으로 맞는지 여부 등을 따져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도 "1월 중순쯤 카카오 측에서 사업 구상을 하고 있다고 구두로 전달받았다"며 "그래서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협의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국토부, 서울시 등과 꾸준히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13일 발표 수준의 내용을 전달한 건 아니다"고 밝혔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하선영 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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