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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대책]고교 졸업생, 대학 진학 대신 중소기업 취업하면 장려금 준다

고교 졸업 후 먼저 취업하고 추후 대학에 진학하도록 장려하는 ‘선취업 후진학’ 정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직업계고뿐 아니라 일반계고를 졸업한 학생도 직업 교육 위탁 과정을 통해 취업할 수 있게 돕는다.
 

정부, '선취업 후진학' 정책 설명자료 배포
한국 대학 진학률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
10년 안에 대졸자 일자리 부족 심화 전망

고졸자 취업 택하면 '취업준비장려금' 지원
일반계고 학생 위한 직업 교육과정도 마련

근로자 진학 돕는 기업은 '우수기업' 인증
국비유학·해외연수 자격 완화, 기회 늘려

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현재 한국은 대학 진학률이 69.7%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직업계고 졸업생 가운데서도 절반(50.6%) 정도만 취업을 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이 누적되면 향후 10년 안에 노동시장에서 대졸자 이상 노동력은 75만명이 초과 공급돼 일자리 부족현상이 심화되는 반면 고졸자는 113만명의 일자리가 남아돌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대졸이상 학력자가 고졸 학력자보다 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2000년 통계 작성을 한 이후 처음이다.[중앙포토]

지난해 대졸이상 학력자가 고졸 학력자보다 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2000년 통계 작성을 한 이후 처음이다.[중앙포토]

 
이에 정부 차원에서 고졸자가 대학 입학에 앞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직업 교육을 내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선 취업 지원책으로는 직업계고 3학년 학생이나 일반계고에서 직업교육 위탁과정 1년이 이수한 학생이 졸업 후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 1인당 취업 준비 장려금 400만원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려금’을 신설한다. 또 현장실습을 내실화하기 위해 직업 훈련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일반계고 졸업생 가운데 대학에 곧바로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 교육도 지원한다. 또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 특성화고에 스마트제조·사물인터넷·빅데이터·바이오 등 미래 유망분야 교육과정을 개발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취업 후 대학에 진학하려는 이들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업무와 학업을 병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지원 여부를 평가하는 ‘후진학 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하고,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입찰 시 가점 등 혜택을 줄 예정이다. 또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희망사다리 장학금 2유형’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일부 대학은 기업과 계약을 통해, 대학 입학 후 1학년 과정만 마친 학생 전원을 계약된 기업에 취업토록 하고 기업에서 현장실무 교육을 받게 하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교육 모델’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내년까지 선도대학 10곳을 선정해 지원하고, 매년 10개 대학씩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자료: 교육부]

[자료: 교육부]

직업계고 출신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국비 유학이나 연수 기회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 중소기업에서 국비 유학이나 연수 기회를 얻으려면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필요하지만 향후 2년 이상 경력자면 지원할 수 있다. 인원도 올해 10명에서 2022년까지 100명으로 늘린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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