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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view &] 새로운 일자리 정책이 필요한 이유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최근 세계 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한국 수출이 증가하면서 경기가 호전되는 분위기다. 수출산업의 성과가 소비, 생산, 투자를 견인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실업률은 3.7%, 청년실업률은 9.9%, 청년 체감실업률은 22.7%를 기록하는 등 고용 사정은 여전히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과 법정 근로시간 단축 결정은 일자리 비중이 큰 중소기업에 급격한 비용부담 증가를 예고하고 있어 고용전망을 흐리게 하고 있다. 현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지수를 관찰하며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은 바 있다.
 
현재 추진되는 정책들을 살펴보면 핵심 은 결국 공공일자리 확대와 재정에 기반을 둔 청년고용 지원에 있다. 하지만 이들 정책 역시 과거에 시도된 수많은 일자리정책과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출의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들을 짚어본다. 첫째,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는 답이 될 수 없다. 공공부문은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은 그 대가로 세금을 납부한다. 그러므로 공공부문 서비스 확대는 일자리 창출 차원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서비스제공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공공서비스를 더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지 더 많은 인력을 동원하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향후 기술 발전 때문에 더 적은 행정인력으로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면 어찌할 것인가. 나아가 공공일자리가 민간일자리의 마중물이 된다는 연결고리도 매우 불명확하고 오히려 공공일자리 확대가 민간일자리를 감소시킨다는 실증적 근거가 있어 실제로는 전체고용이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둘째, 정부가 새로 도입한 청년 구직촉진수당, 중소기업 2+1,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의 본질은 결국 청년 구직활동과 중소기업의 청년고용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하자는 것이다. 극심한 취업난에 처한 청년층 취업의 어려움과 중소기업의 채용부담을 고려한 정책으로 이해되나 예산으로 고용을 지원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모두 채용 초기에 제공되는 일시적인 혜택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멀다.
 
셋째, 정부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 효과를 통해서 일자리를 늘려주길 기대하고 있는 듯하다. 근로시간 단축은 과도한 근로시간을 줄여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라 바람직한 방향은 분명하다.
 
하지만 급격하고 경직적인 단축에 따른 부작용이 문제가 되며 고용증대 효과 또한 미지수다. 최근 우리나라 고용자료에 근거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대기업에서는 고용이 증가하지만 300인 이하 중소기업에서는 추가고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거나 비용증가를 감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추가고용 없이 생산을 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막대한 추가비용부담을 상쇄할 만한 생산성 개선이 없으면 기업경쟁력은 더 떨어져 경제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더 많은 인력을 보유하게 되는 기업은 경기하강 국면에서 유연하게 대응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는 경기가 악화할 때 파산확률이 높아져 오히려 일자리가 더 불안해질 가능성을 말한다. 이와 같은 기업현장의 현실을 고려하면 기업경영악화와 고용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문제 해법의 실마리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일자리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부의 의지로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거나 기업을 압박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구조개혁을 통하여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시장환경을 마련하는 데 있다. 시장과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의 질적 개선, 기술 재훈련 시스템의 구축,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으로 이끌어야 한다.
 
박정수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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