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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불법 사채피해 줄지 않아…행정당국 대책 절실


【전주=뉴시스】강인 기자 = 전북지역 불법 사채 피해가 줄지 않고 있어 단속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도내에서 대부업법 위반으로 입건된 건수는 284건이다.

지난 2013년 62건, 2014년 28건, 2015년 66건, 2016년 60건, 2017년 68건 발생했다.

2014년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대부업법 위반 사례가 나온 것이다.

이 중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2013년 38건, 2014년 13건, 2015년 29건, 2016년 24건, 2017년 34건이다.

이 같이 사채 피해가 줄지 않는 상황에 일각에서는 행정당국과 경찰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주에 사업장이 있는 한 사업가는 "사채를 찾는 사람들은 이미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다. 어떻게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추가 투자나 시설 개선을 위해 사채를 쓴다"며 "일부 사채업자들은 이런 어려운 처지를 악용해 채무자의 남은 재산을 가로채려는 시도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으로 금리 한도를 정해두고 있지만 불법 사채업자들의 횡포 앞에는 무용지물이다"면서 "행정당국과 경찰이 나서 이런 횡포를 막아줘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일부 악덕 사채업자들은 정상 금융거래가 어려운 채무자 상황을 이용해 현금으로 거래하며 기록을 남기지 않고, 여러 채권자를 앞세워 채무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어 법망을 빠져 나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수법으로 법정금리(올해 기준 24%)를 훨씬 상회하는 이자를 요구하기도 한다.

경찰 관계자는 "사채의 특성상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명백한 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고 있지만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현금 거래를 피하고 계좌이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또 서류상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kir1231@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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