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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일자리 추경 한다면 가능한 빨리 해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가 청년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추경 편성을 한다면 가능한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했다. 그는 추경 편성 규모나 시기에 관한 질의에 “추경 문제는 모레(15일) (청년) 일자리 보고대회가 있으므로 지금 말하기 어렵다”며 “추경에 대한 최종적 의사는 그때 결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부총리는 “저희는 추경 편성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고 세제ㆍ정책수단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준비돼 있다”라며 “만약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다면 편성 시기는 가능하면 앞당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추경 편성을) 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확정ㆍ집행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또 이와 같은 일련의 움직임이 정치 일정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이와 같은 불확실성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경 편성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실은 거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정책의 내용에 대해 “재난 수준의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만들고 있다”라며 “청년 일자리 보고대회에서 대책이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청년 실업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라며 “전통 주력 산업인 제조업 쪽에서 고용 창출력이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에코 세대가 본격적으로 취업 시장에 뛰어들면서 청년 실업 상황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한 ’특단의 단기 고용 충격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곧 발표될 지난달 고용 상황에 대해서는 “1월은 비교적 좋았는데 2월은 다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다소 상황이 나았던 지난해 2월 고용 동향에 대한 기저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자리 대책에는 근로시간 단축 및 구조조정에 따른 대책도 포함된다. 김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 대책 관련 작업을 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대책 일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된다면 포함할 것”이라며 “구조조정 관련 지역 문제에 대해서도 청년 일자리 관련된다면 역시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GM의 외국인 투자기업 신청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공식적으로 요청이 오면 외투 지역 주무부처인 산업부를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GM의 투자 계획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GM 문제는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노조 등 이해관계자의 고충 분담, 경영정상화 방안 등 3가지 원칙을 지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기존의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EU(유럽연합)에 약속한 외투 기업 세제 개선과 관련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며 “외투 세제 관련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종합적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산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 등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해선 “엄중한 상황 인식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모든 가용채널을 활용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근본적으로 신남방ㆍ신북방 정책을 구체화하는 등 경제 지평을 넓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CTPPP(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 여부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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