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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전공의 폭행’ 부산대병원 교수들에 중징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부산대병원 교수들의 ‘전공의 폭행’ 의혹을 사실로 파악하고 가해 교수들에 대한 중징계를 대학 측에 권고했다.
[중앙포토]

[중앙포토]

 
인권위는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고모씨 등 교수 3명에 대해 중징계할 것을 부산대 총장에게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폭행에 가담한 교수는 총 5명으로 파악됐지만, 이미 파면되고 이 사건 관련 수사를 받는 신모씨와 대학 측으로부터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김모 교수는 이번 징계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폭행 사실을 알고도 규정에 따라 조치하지 않은 병원장과 당시 진료과장인 천모 교수에 대해 각각 주의, 경고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부산대 국정감사에서 전공의 폭행 의혹이 제기된 후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부산대병원 정형외과 전공의들이 2014년부터 폭행·폭언을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폭행으로 피멍 맺히고 곳곳이 파인 전공의 다리. [사진 유은혜 의원실]

폭행으로 피멍 맺히고 곳곳이 파인 전공의 다리. [사진 유은혜 의원실]

 
전공의들은 수술실과 사무실 등 병원 내부뿐 아니라 길거리에서도 머리를 땅에 박는 이른바 ‘원산폭격’ 자세를 한 채 발길질 등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야구방망이나 수술도구가 폭행에 동원되기도 했다.
 
인권위는 “가해자들은 교육 목적상 주의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전문의 수련과정에 있는 전공의들은 불이익이 두려워 제보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
 
병원 측은 폭행 사실을 알고도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 등을 밟지 않고 가해 교수들을 피해 전공의들로부터 분리하는 미흡한 조치만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폭언·폭행죄’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의료인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주로 지도전문의와 전공의 사이, 의사와 간호사 사이에 발생하는데 평가를 받아야 하는 전공의는 피해를 봐도 위계적 조직문화 속에서 적극적으로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없다”면서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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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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