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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여청팀에 여경 배치…여성폭력 대응 매뉴얼 세분화



개혁위, 여성폭력 대응개선·성매매 피해女 보호방안권고

경찰, 성폭행·스토킹·데이트폭력 등 대응 매뉴얼 세분화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경찰이 여성폭력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성폭행,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분야별로 대응 매뉴얼을 별도로 마련한다.



경찰개혁위원회(개혁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성폭력 대응체계 개선 방안' 및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방안'에 관한 권고안을 13일 발표했다.



개혁위는 "일부 현장에서 아직도 여성폭력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 전문적인 수사역량과 더불어 반드시 성인지적 관점과 확고한 인권의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며 "성매매 단속은 기존 단속방식에서 성매매 수요차단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성매매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혁위는 여성폭력에 관한 신고접수나 초동조치 등 현장에서의 부적절한 조치 사례를 면밀히 분석, 구체적인 개선지침(매뉴얼)을 마련토록 했다.



매뉴얼에는 성폭력, 디지털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여성폭력 분야별로 접수·초동조치 단계부터 수사 및 피해자 보호 등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사건처리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이 담기게 된다.



특히 사건처리 과정에서 여성폭력 범죄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거나 가해자를 옹호하는 발언 등 부적절한 언행을 금지하고 보복범죄 예방 및 사생활과 명예권 보호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포함토록 했다. 예를 들면 성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보 보호를 위한 '가명조서' 활용, 피해자와 담당형사 간 핫라인 구축 등이다.



수사 과정에서도 여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개혁위는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내 여성경찰관을 배치하고 전문수사관 인증제 도입을 제안했다. 여성폭력 전담인력의 선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우수 인력의 유입과 장기 근속도 유도하도록 했다.



성폭력에 준해 가정폭력 분야의 '범죄수사 및 피해자 보호 규칙' 제정, 신종 여성폭력 대응을 위한 '여성폭력 수사전략 연구센터(가칭)' 설립, 해바라기 센터 확대 등도 제시됐다.



이밖에 여성폭력에 대한 경찰의 성인지 감수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교육과정·교과목을 개설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전문적인 커리큘럼 마련과 직위에 따른 단계별 교육과정을 구성하도록 개혁위는 권고했다.



개혁위는 성매매 피해 여성 보호를 위해 단속 위주의 성매매 수사 방식을 수요 차단으로 패러다임을 전환, 중간매개체에 대한 접근 차단 등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성매매 알선자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성매매전단지상 전화번호에 3초마다 자동으로 신호를 발송, 성구매자와의 통화 자체를 봉쇄하는 시스템인 'ACS'를 도입하고 성매매 알선자에 대해서는 채팅앱 이용을 제한토록 관련업계와 협의체계를 구축토록 했다.



성매매 단속·수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현재 10개 지방청에 운영중인 전담수사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전담수사팀 자격요건 강화와 인센티브 부여, 수사팀 내 여성경찰관 1명 이상 배치하도록 했다.



또 성매매단속 전문인력 육성 일환으로성매매 수사 특성 및 접근방향 등 커리큘럼 마련, 전문수사기법 교육과정 신설,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침해 사례집 등을 개혁위는 제안했다. 신종 성매매에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전략 개발을 위해 치안정책연구소 내 전문 연구센터를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혁위의 권고사항을 수용해 이를 이행하기 위한 여성폭력 대응체계 개선 및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겠다"며 "앞으로도 여성폭력에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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