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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살균제 등 살생물 제품 안전성 검증돼야 시장 유통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살생물 물질에 대한 사전승인제가 도입된다. [중앙포토]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살생물 물질에 대한 사전승인제가 도입된다. [중앙포토]

내년부터 살균제·소독제·방부제 등 모든 살(殺)생물 물질이나 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이 허용된다.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살생물제관리법)’ 제정안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안이 20일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살생물제관리법은 모든 살생물 물질과 제품에 대해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도록 사전승인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살생물 물질은 유해 생물을 제거·억제하는 등의 효과를 가진 물질을 말한다. 
이에 따라, 살생물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는 해당 물질의 유·위해성 자료를 갖춰 환경부에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환경부는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이 입증된 살생물 물질만 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 유통 중인 살생물 물질에 대해선 기업이 환경부에 승인 유예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승인 유예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승인을 받아 살생물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 물질의 목록과 제품의 사용방법, 사용에 따른 위험성 등을 제품 겉면에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제품에 방부 및 항균 등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살생물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반드시 승인 받은 살생물 제품을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또 ‘무독성’, ‘친환경’ 등 제품의 안전에 대해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나 광고 문구를 금지했으며, 제품의 부작용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즉시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 제품은 즉시 제조와 수입을 금지하고, 회수조치 명령·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등록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 및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에서 항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 및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에서 항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화평법 개정안은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게 주요 골자다. 지금까지는 국내에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 가운데 등록 대상 물질을 3년마다 지정·고시했지만, 앞으로는 연간 1톤 이상의 화학물질은 유해성·유통량에 따라 2030년까지 모두 단계적으로 등록되도록 개편했다. 
특히, 국민 건강상 위해 우려가 높은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 물질과 국내 유통량의 99%에 해당하는 1천 톤 이상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에는 2021년까지 유해성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발암성 등 인체 위해 우려가 높은 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고축적성·고잔류성 물질이나 폐·간 등 특정 장기에 손상을 유발하는 물질 등 인체 위해가 높은 물질은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해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또, 화학물질을 등록하지 않고 제조·수입할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과징금 제도도 신설됐다.
 
류연기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이번에 제·개정된 두 법률이 잘 정착되도록 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방지하는 데 힘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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