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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ㆍ허가 비용, 민원 해결 수급사업자에 떠넘긴 대림산업

‘부당특약’을 통해 인ㆍ허가 비용과 민원 비용등을 떠넘기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림산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했다.
 
공정위는 대림산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림산업 본사. [연합뉴스]

대림산업 본사. [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등 3개 현장을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하면서 총 34건의 추가 공사에 대해 법정 요건을 갖춘 하도급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했다.
 
대림산업은 당초 계약에 없던 14건의 추가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서면 계약서를 미발급했다. 또 9건의 추가공사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착공일로부터 13~534일 지연하여 발급하였고, 11건의 추가공사는 하도급 대금, 지급방법 등이 누락된 계약서를 발급하였다.
 
이런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방법ㆍ기일 등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된 서면 계약서를 수급 사업자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다.
 
대림산업은 또 2012년 12월 24일 ‘서남분뇨처리 현대화현장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하고, 발주자로부터 2013년 4월 25일 및 2014년 5월 30일 2차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받았음에도,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했다.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도 적발됐다. 대림산업은 2014년 3월 18일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 공사(2공구)’를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하면서 서면 계약서에 담기지 않은 사항을 따로 특약 명목으로 포함시켰다. 임시 야적장 확보에 따른 제반비용 및 인ㆍ허가 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겼다. 민원 해결도 수급사업자에게 맡겼다.
 
이에 공정위는 이런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대림산업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과징금의 경우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서면 계약서 미발급 행위 중 공사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위반행위 2건에 대해서만 부과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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