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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돌 맞은 ISA, 고사 위기…고수익률·세제혜택에도 역부족

[중앙포토]

[중앙포토]

 한때는 촉망받는 기대주였다. 금융당국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가입자 몰아주기’ 혜택도 받았다. 하지만 2년 만에 생존을 걱정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야기다.
 
‘만능통장’이란 타이틀과 함께 ISA가 화려하게 출시된 게 2016년 3월 14일. 이제 두 돌을 맞았다. 하지만 초반의 가입 열풍은 온데간데없다. 240만명을 넘어섰던 가입자 수는 2016년 12월부터 무려 1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1월 말 기준 가입자 수는 210만명으로 줄었다.
 
세제 혜택 늘려도 가입자 수 '뚝' 
문제는 ISA가 올해 초 ‘시즌 2’로 새 단장을 했는데도 가입자 감소 추세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올해부터 ISA는 중도인출이 허용된다. 서민형 상품은 비과세 혜택이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다. 그러거나 말거나, 올 1월에도 전체 가입자 수는 1만4661명 또 줄었다. 세제 혜택을 늘린 서민형 상품에서도 가입계좌 수는 감소했다.
 
그나마 ISA 시장에서 긍정적인 소식은 수익률이 살아났다는 점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월 말 기준으로 일임형 ISA 상품(모델 포트폴리오)의 최근 1년간 전체 평균 수익률(단순평균)은 9.49%였다. 최근 주가 상승에 힘입어 고위험 ISA 상품의 수익률(평균 13.96%)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메리츠종금증권의 ‘메리츠 ISA 고수익지향형 B’가 가장 높은 28.01%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어 DB금융투자의 ‘ISA 영스타 초고위험’(27.6%), 우리은행 ‘우리 일임형 국내우량주 ISA(공격형)’(26.95%), NH투자증권의 ‘QV 공격P’(25.77%)와 ‘QV 공격A’(25.16%) 순이었다. 이들 상품은 수수료율은 1% 이상으로 평균(0.89%)보다 높은 편이지만 지난해 상승장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수익률 높아졌지만 매력 떨어져 
그러나 달리 말하면 수익률이 높아도 가입자 수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ISA가 그만큼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로는 여전히 쥐꼬리인 세제 혜택과 가입자격 제한이 꼽힌다. ISA 일반형은 가입 기간(5년)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2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소득세율(15.4%)을 생각하면 실제 가입자가 비과세로 아낄 수 있는 세금은 5년간 30만8000원에 그친다. 게다가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농어민으로 가입을 제한한다. 소득이 없는 청소년이나 가정주부, 은퇴자는 ISA에 가입할 수 없다.
 
업계에서는 죽어가는 ISA를 회생시키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보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일본은 NISA를 도입한 뒤 계좌 수 증가세가 둔화하자,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투자 상한을 증액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고 설명한다.  
 
일본은 주니어 ISA 인기몰이 
일본은 2014년 NISA제도 도입 때부터 투자수익에 전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 데다, 2016년엔 기존에 만 20세 이상이던 가입대상을 모든 연령으로 확대하고 연간 납입 한도도 상향했다(100만 엔→120만 엔). 그 결과 0~19세를 대상으로 한 ‘주니어 NISA’가 출시되고 꾸준히 가입자 수가 늘면서 지난해 전체 NISA 계좌 수가 1100만개 규모로 성장했다.
 
한국 ISA의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 가입시한이 제한된 일몰 상품이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시행된 ISA 비과세 한도 확대(서민형 250만원→400만원)의 효과를 봐가면서 올해 말이면 일몰되는 세제 혜택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ISA 가입자가 계속 줄어들고 금융회사나 소비자 모두 무관심하다면 일몰 연장이 된다고 장담할 수만은 없다. 초라한 성적표로 두 돌을 맞이한 ISA, 과연 내년까지 살아남아 세 돌을 맞이할 수 있을까.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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