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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로 탈락한 12명 중 8명 구제…구제 조건은?

청년들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긴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구제됐다. [중앙포토ㆍ연합뉴스]

청년들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긴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구제됐다. [중앙포토ㆍ연합뉴스]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구제됐다. 정부는 최소 100명으로 추산되는 중앙ㆍ지방공공기관ㆍ공직유관단체 부정합격자로 인한 피해자가 특정되면 적극적으로 구제하기로 한 가운데, 이번 사례는 향후 줄 이을 공공기관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의 표본이 될 전망이다. 다른 기관에서도 억울한 탈락자들이 뒤늦게 기회를 얻는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15∼2016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부정채용이 이뤄져 억울하게 탈락한 것으로 확인된 12명 중 공무원 시험 등 다른 곳에 합격한 4명을 제외한 8명을 일단 구제하기로 했다. 이들은 검찰 공소장과 판결문에 부정채용 피해자로 특정된 이들로, 최종 면접점수가 변경돼 불합격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스안전공사는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검찰에 수사 의뢰된 뒤 수사결과 발표 후 법원에서 판결까지 나서 가장 빨리 결론이 난 곳”이라며 “앞으로 검찰과 경찰 수사 진척 속도에 따라 피해자 구제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기재부 등 18개 관계부처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결과 1190개 공공기관ㆍ지방공공기관ㆍ기타공직유관단체 중 약 80%인 946개 기관ㆍ단체에서 모두 478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한국수출입은행, 서울대병원, 국민체육진흥공단, 한식진흥원 등 68개 기관ㆍ단체를 수사 의뢰했다.  
 
정부는 당시 채용비리로 인한 부정합격자를 최소 100명으로 추산하면서, 직접 기소되지 않더라도 관련 비리에 연루된 자가 기소되면 즉시 업무배제 후 퇴출하는 한편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구제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정합격자는 통상 기소시 공소장에 명시되는데 피해자 구제를 하려면, 이로 인한 피해자라는 것을 명확히 담보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면서 “자료 없이 피해자 구제를 한다면 또 다른 부정합격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제 피해자 구제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인다. 관련 수사나 재판을 종결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등 사실 관계를 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강원랜드처럼 대규모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돼 아직 수사 중인 기관에서는 더 오래 기다려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관에 따라서는 채용비리에 따른 부정합격자를 확인하고도 피해자를 구제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으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서다. 자료보관 기한이 지난 기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군지 근거가 되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 만약 자료 없이 (구제) 한다면 또 다른 부정합격 논란이 생길 소지가 있다”며 “기관마다 자료 보관 기간이 3년, 5년 등으로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스스로 채용비리 피해자라고 의심하는 이들이 국가나 해당 공공기관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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