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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둘 위장 전입하면 청약 가점 10점 늘어…청약 점수 높이려 위장 전입 횡행

“청약저축 가입 18년 차에 무주택 18년, 세 자녀가 있는 40대 후반 흙수저입니다. 저는 정부의 정책을 믿고 청약을 기다리며 방 두 칸 집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위장 전입하는 편법으로 청약 가점을 새치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 집 마련의 대기 줄에 서서 기다고 있는 순진하고 바보 같은 국민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분양한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 아르테온 견본주택에서 청약 예정자들이 줄지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분양한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 아르테온 견본주택에서 청약 예정자들이 줄지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 있는 글이다. 게시판에는 이와 유사한 20여 건의 청원이 올라와 있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청약 점수를 더 받으려고 위장 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실태를 고발한 것이다.  
 
정부가 이에 대해 팔을 걷어붙였다. 국토교통부는 민영주택 청약 관련 위장 전입 실태 조사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부모 등을 위장 전입시키는 사례가 늘었다고 보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실태 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아파트 청약 관련 위장 전입 문제를 개선해 달라는 글들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있다.

아파트 청약 관련 위장 전입 문제를 개선해 달라는 글들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있다.

분양을 앞둔 ‘디에이치 자이 개포(개포주공 8단지 재건축)’가 시범 케이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포주공 8단지의 당첨자에 대해 가점 분석 후 강남구청에서 실제 거주 여부를 직권 조사하고 위장 전입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16일 개관하는 디에이치 자이 개포 견본주택과 인터넷 청약 사이트에 실태조사 안내문을 게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함께 살지 않는 부모나 조부모의 주소만 옮겨 청약가점제의 부양가족 수 배점을 높이는 위장 전입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실태 조사와 함께 연내에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32점 만점), 부양가족 수(35점 만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만점) 등 총 84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겨 점수가 높은 사람이 우선 청약에 당첨되도록 하는 제도다.
 
올 1월 열린 부동산 투기 무기한 단속과 수사 추진을 위한 서울시ㆍ국토교통부ㆍ자치구 공무원 특별교육에서 참석자들이 수사 요령과 사례 등에 대한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올 1월 열린 부동산 투기 무기한 단속과 수사 추진을 위한 서울시ㆍ국토교통부ㆍ자치구 공무원 특별교육에서 참석자들이 수사 요령과 사례 등에 대한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이 중 부양가족 수는 배점이 높아 청약 당락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이다. 무주택 기간 배점은 1년 미만부터 15년 이상까지 1년 단위로 2점씩 점수가 늘어난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만점(17점)을 받는다. 이와 달리 부양가족 수는 한 명만 있어도 10점, 3명이면 20점, 6명 이상이면 35점 만점이다. 부부와 자녀 둘이 있는 가정이 부모님을 위장 전입시키면 만점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가점제 확대 시행 이후에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 전입 유인이 커졌다”며 “이로 인한 부정 당첨을 예방하기 위해 실태 조사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위장 전입을 통한 부정 당첨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 청약 후 공급계약 전후 확인서 매매 등 다양한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위장 전입이나 청약통장 불법 거래가 밝혀지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또한 10년 동안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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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