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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핵 위기 풀려면 중·일·러 주변국 마음도 얻어야 한다

북핵 정상회담을 위해 북한·미국을 숨 가쁘게 돈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어제 각각 중국·러시아와 일본으로 떠났다. 이들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과 러시아의 핵심 인사, 그리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만나 그간의 과정을 설명하는 한편 이들의 도움을 끌어낼 임무를 띠고 있다.
 
동·서독 통일 과정에서 봤듯, 북핵 위기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는 비단 남북한과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북핵 해결과 남북한 교류, 나아가 통일 문제는 동북아 안보 질서를 뿌리째 흔들 사안이다. 그러기에 중·일·러 모두 극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이들 세 나라는 남북 문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북핵 해결의 중재자를 자임했던 중국은 북한을 평화적 대화 테이블로 이끌 힘이 있다. 이번에 북한의 변화를 끌어낸 대북제재도 얼마든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다. 일본은 북한의 핵 위협에 바로 노출돼 있어 당사국이나 다름없다. 북핵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그래서다. 이런 일본이 최근 사태 흐름에 배제됐다며 ‘재팬 패싱(Japan passing)’을 걱정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일본은 남북, 북·미 협상에서는 빠졌지만 장차 통일을 전후해 예상되는 대북 경제 지원에서 큰 역할을 맡을 수 있는 나라다. 결코 소홀히 해선 안 되는 외교안보 파트너다.
 
러시아 역시 북한과의 관계가 중국보다 더 좋다고 알려질 정도로 김정은 정권을 움직일 수 있는 나라다. 그러기에 세 나라와 적절히 소통하고 이들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은 두 정상회담은 물론 그 이후의 남북관계 개선에 절대적이다. 정 실장과 서 원장은 그간의 경과를 충분히 설명해 세 나라의 불안감을 씻어주는 한편 이들의 전폭적인 협조를 약속받아야 할 것이다. 주변국의 마음을 얻어야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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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