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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남북ㆍ북미 정상회담 앞서 헌법 수정으로 성의 보일까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한국 특사단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전달되면서 남ㆍ북ㆍ미 사이에 협상의 무대가 만들어지고 있다. 남ㆍ북ㆍ미는 이제 4월 말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5월에는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게 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는 한국 특사단을 통해서만 전해지고 있다. 정작 북한 언론은 “민감한 문제를 논의했다”(6일)고만 했을 뿐 말을 아끼고 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열린 9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주석단이 대의원증을 들어 표결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기남 당 비서국 비서, 박봉주 내각총리,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최용해 총정치국장, 이영길 총참모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박도춘 당 비서국 비서, 이용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제공=노동신문]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열린 9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주석단이 대의원증을 들어 표결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기남 당 비서국 비서, 박봉주 내각총리,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최용해 총정치국장, 이영길 총참모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박도춘 당 비서국 비서, 이용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제공=노동신문]

 이런 상황에서 다음 달 열릴 것으로 보이는 최고인민회의가 비핵화와 관련한 김정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김정은이 집권 이후 1년에 한두 차례씩 모두 8번의 최고인민회의를 했다”며 “아직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소집공고가 뜰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정기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가 4월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서 ‘핵 보유’라는 내용이 포함된 헌법 조항을 수정할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통상 4월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20여일전에 대의원(국회의원) 소집 공고를 하는데 12일 현재 공고는 없다. 
 
 김정은은 집권 직후인 2012년 4월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서문에 '핵 보유국'이라는 표현을 집어넣었다. 이후 헌법을 수정했지만 핵 보유 조항은 그대로다. 북한은 헌법에 핵 보유를 명기한 뒤에도 세 차례의 핵 실험을 더 했고, 지난해 말까지 미사일 발사 실험을 지속했다. 특히 김정은은 지난해 12월 12일 열린 군수공업대회 폐막 연설에서 “국가 핵 무력 완성의 대업을 이룩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북한의 관영 언론들은 “핵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며 “전략적 지위가 달라졌다”고도 했다. 
 
 그랬던 북한이 보여준 최근의 '비핵화 파격'을 감안하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먼저 ‘성의’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더구나 미국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나선 뒤 북한의 성의있는 선(先) 조치를 요구하는 미국 내 일부 목소리가 있어 이를 의식해 북한이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헌법을 수정하는 건 비용이 들거나 핵시설을 파괴하는 실질적인 비핵화가 아니어서 북한에겐 부담이 없을 수 있다”며 “이는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리트머스 시험지일 수 있다”고 말했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은 "김정은의 최근 행보가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며 "이번 최고인민회의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될텐데 핵보유 삭제나 외자유치와 관련한 내용을 안건에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신중론도 있다. 정창현 현대사 연구소장은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남북, 북미 정상회담 뒤로 연기한 뒤 정상회담 결과를 반영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북미 관계개선과 관련한 미국의 의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뒤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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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