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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정부 “청소년 SNS 사용시간 제한”…한국은?

 영국 정부가 13세 이하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SNS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10대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매트 핸콕 영국 디지털·미디어·문화·스포츠부 장관. [EPA=연합뉴스]

매트 핸콕 영국 디지털·미디어·문화·스포츠부 장관. [EPA=연합뉴스]

매트 핸콕 영국 디지털·미디어·문화·스포츠부 장관은 9일(현지시각) 영국 일간 더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SNS 업체들이 청소년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연령에 따라 SNS를 사용하는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우선 13세 이상만 SNS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은 13세 이상에게만 가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생년월일 위조가 쉬워 해당 정책은 무용지물이란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영화 등급처럼 SNS 콘텐트도 등급화해 연령별로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다음 달부터는 18세 이상만 신용카드 정보를 등록해 성인 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한국도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해외에 본사를 둔 업체들의 경우 출생연도를 속여 가입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청소년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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