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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文 대통령, 개헌 발의 무게…정책위 초안 수정할 수도"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에서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한다. 확정된 초안은 13일 문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지난달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과의 오찬을 겸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지난달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과의 오찬을 겸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개헌안을) 발의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자문위의 초안이 정부안은 아니다. 초안 그대로 제출하지는 않을 것 같다”며 “(자문위의) 초안을 13일 공개할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개헌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 3월 중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이 핵심이다.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국회는 공고 이후 60일 이내에 이를 의결해야 한다.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6ㆍ1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개헌안이 이달 중에 발의돼야 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종합보고와 함께 헌법개정 대국민 캠페인 등 홍보관련 보고, 개헌특위 활동경과 및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종합보고와 함께 헌법개정 대국민 캠페인 등 홍보관련 보고, 개헌특위 활동경과 및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로드맵에 따라 지난달 13일 정책기획위에 헌법특위가 구성돼 17차례의 회의와 분과별 결과 보고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국민 의견 접수 78건, 유관단체 간담회 22회, 숙의형 시민토론회 4회, 여론조사,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거쳤다. 지난달 19일 개설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헌법특위의 초안에는 지방분권과 국민 기본권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전문에는 3ㆍ1운동, 4ㆍ19혁명, 부마항쟁, 5ㆍ18민주화운동, 6ㆍ10민주항쟁 등 역사적 평가가 마무리된 사건들이 나열될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진 ‘촛불 시위’은 일단 제외됐다고 한다.
 
광화문 촛불집회 현장. [중앙포토]

광화문 촛불집회 현장. [중앙포토]

 
최대 쟁점인 권력구조에 대해선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제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며 “합의를 이뤄낼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더라도 국회안이 나온다면 이를 철회할 수 있다”며 국회가 개헌안을 마련해줄 것으로 재차 촉구했다.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 오찬 회동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오른쪽)가 추미애 대표가 발언에서 개헌문제도 논의해보자고 하자 항의하며 안보문제만 이야기하자고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 오찬 회동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오른쪽)가 추미애 대표가 발언에서 개헌문제도 논의해보자고 하자 항의하며 안보문제만 이야기하자고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가 국회에 지속적인 요청을 하는 배경은 야당의 도움 없이는 개헌안을 발의하더라도 국민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 때문이다. 현재 국회 재적 293명 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은 121석(41.3%)에 불과해, 의결 정족수인 재적 3분의 2 이상(196석)에 미치지 못한다. 116석(39.6%)을 확보한 자유한국당은 6월 선거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데 반대하고 있다. 권력구조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제 유지에 부정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렸다. 추미애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윤관석 최고위원.변선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렸다. 추미애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윤관석 최고위원.변선구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가시권인 만큼 이제라도 각 당은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때 투표를 한다는) 개헌 시기 약속마저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가 1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렸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가 1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렸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반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앞세워 개헌 논의마저 독점하고자 했던 문재인 관제개헌 자체가 무리한 정치적 시도였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범여권인 정의당이 개헌안 발의에 반대하고 나섰고 민주평화당 마저 시한을 정해놓고 개헌을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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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