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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올린 기업엔 법인세 더 깎아줘 … 아베의 ‘꼼꼼 정책’

일본의 대졸 예정자들이 지난 1일 도쿄의 한 야외극장에서 열린 구직 단합대회에 참석해 일자리를 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도쿄 로이터=연합뉴스]

일본의 대졸 예정자들이 지난 1일 도쿄의 한 야외극장에서 열린 구직 단합대회에 참석해 일자리를 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도쿄 로이터=연합뉴스]

지난달 24일 쇼핑가로 유명한 일본 도쿄 긴자(銀座)의 주오도리(中央通り). 오후 7시가 넘었지만 거리는 관광객들로 거대한 면세점을 방불케 했다. 왕복 4차선 도로는 관광버스 20여 대가 늘어서 극심한 교통 체증에 시달렸다.
 
‘아베노믹스’ 5주년을 맞는 일본 경제가 본격적인 활황세에 접어들고 있다. 아베노믹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012년 12월 총선에서 승리해 이듬해 1월부터 본격 시행한 일본의 경제정책이다.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일본은행(BOJ)의 양적 완화, 구조개혁 등 이른바 ‘3개의 화살’을 근간으로 한다.
 
일부 비판론도 있지만 수출 증가 및 고용 개선 등 상당히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일본 경기동향지수는 지난해 12월 120.7로 1985년 조사를 시작한 지 3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일본 버블경제가 최고조를 달리던 1990년 10월(120.6)을 뛰어넘었다. 실업률은 1월 2.4%로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 주요 언론들은 일본의 경기 확대 국면이 6년째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정부 정책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꼼꼼한 디테일이 돋보인다. 아베노믹스가 가장 성공을 거둔 분야로 평가받는 관광분야가 특히 그렇다. 비자면제 대상 국가를 중국과 동남아 국가로 확대하고, 숙박업소 최소객실 수 조항을 삭제하는 등 각종 규제를 철폐했다. 수도권 및 대도시를 벗어나 새로운 관광지와 상품 개발에도 집중 투자했다. 덕분에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012년 836만 명에서 지난해 2869만 명으로 급증했다. 한국의 2배를 넘는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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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 재도약의 기틀인 기업의 ‘기(氣) 살리기’ 정책에도 정교함이 돋보인다.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엔저 정책을 펼쳤고, 엔화 강세 압력을 받을 때마다 양적 금융완화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해 엔화 가치를 누르는 데 신경 썼다. 30%대에 달하던 법인세를 20%대로 끌어내리는 세제 개혁도 호응을 얻고 있다. 당초 일본 정부의 법인세 인하 목표는 2018년도 29.74% 수준이었다. 하지만 미국·프랑스 등 주요 국가가 법인세를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하자 일본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을 통해 임금 인상이나 설비투자를 늘리는 기업에는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25%까지 더 인하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2020년까지 법인세를 20%까지 낮추는 게 목표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다만 세제 혜택은 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한 기업들에 한해 적용한다. 우선 1단계로 임금인상과 설비투자에 동참한 기업들에 법인세액 공제 방식으로 실질 법인세율을 25% 수준까지 내려 준다. 2단계로 사물인터넷(IoT)이나 인공지능(AI) 등 혁신기술에 투자하고 생산성 향상을 시도하는 기업엔 감세폭을 더욱 늘려 준다. 한국처럼 법인세율과 최저임금을 함께 올리는 ‘채찍’만 쓰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올린 기업에는 혜택을 주는 식의 ‘당근’을 함께 제시한 것이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양적인 성장뿐 아니라 일본 정부는 사물인터넷·인공지능·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며 “고용 사정이 개선되면서 젊은 층의 보수 여당에 대한 지지도 과거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규제완화에도 신경을 썼다. 국가전략특구 정책은 특정 지역에 육성할 산업을 매치해 규제를 완화하는 전략이다. 국제비즈니스 거점으로 설정된 도쿄권에는 용적률을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일원화했으며, 의료혁신 거점으로 선택된 오사카 일원은 외국 의사·간호사의 진찰을 허용하고 병상 신설·증설 규제를 완화하는 식이다. 이런 정책이 일본 기업의 실적회복과 맞물리면서 일본 기업의 설비투자는 2012회계연도의 71조8000억 엔에서 2016회계연도에는 82조5000억 엔으로 14.9% 증가했다. 2017회계연도도 3%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법인세 인하와 투자환경 개선으로 기업투자가 늘어나며 자연스럽게 임금이 올라가는 일본을 보면서 한국의 정책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해용 기자, 도쿄(일본)=김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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