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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는 디테일에 … 4월 남북회담 비핵화 세부 내용이 중요”

존 닐슨라이트

존 닐슨라이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은 상징적이고 중요한 ‘승리’인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미 관료들의 준비와 논의는 부족했다. 북측에 의해 곤경에 빠지거나 빈손으로 돌아오는 위험을 막으려면 북·미 정상회담을 매우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채텀하우스의 존 닐슨라이트(사진) 동아시아 선임연구원은 ‘트럼프-김정은’ 회담 결정을 이렇게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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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슨라이트 연구원은 지난 7, 10일(현지시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포기 조건은 북한의 안전과 김정은 정권의 존속 보장일 것”이라며 “주한미군과 함께 주일미군의 철수까지 최대한 요구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적 성격을 고려하면 동맹국들이 긴장할 수 있다”며 “주한미군의 규모나 배치 등이 다뤄질 수 있겠지만, 실제 철수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그는 또 “4월 남북 정상회담이 북한이 비핵화에 얼마나 진지한지를 판단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5월 북·미 정상회담이 실제 열릴지는 4월 회담의 결과에 좌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문답.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제안을 전격 수용한 배경은.
“자신을 괴롭히는 국내 문제들의 돌파구로 좋은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을 것이다. 트럼프로선 전임자들과 달리 북한과의 진전을 이루는 결정적인 거래 성사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유혹을 떨치기 어려웠을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전략적인 대처는 트럼프에게 정치적으로 승리했다고 주장할 기회를 제공했다.”
 
김정은의 파격 제안은 어떻게 평가하나.
“동시에 여러 시도를 하는 것 같다. 우선 미국의 선제 군사적 행동을 늦추는 것이다. 최근 북한에 다녀온 러시아 관계자들에 따르면 북한 관리들은 트럼프가 군사력 사용을 심각하게 숙고한다고 우려했다. 평창올림픽 때 남측에 특사를 보내는 등 국내외적으로 평화 정착에 관심 있는 건설적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보강하려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안전과 정권 존속을 위한 협상에 나선 것이다.”
 
북핵 문제가 급물살을 타는데.
“트럼프는 북한으로부터 최대한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대응한 측면이 있다. 북·미 회동은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폄하돼선 안 되지만, 악마는 4월에 이뤄질 합의의 세부 내용에 있을 것이다.”
 
북한 비핵화는 어떤 로드맵을 따라야 할까.
“전례가 있다. 2005년 9·19 공동성명이다. 당시 북·미 합의를 6자회담 참가국인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가 지지했다. 먼저 북한이 모든 실험을 동결하고 검증 가능한 사찰을 수용하며, 그 대가로 미국과 다른 참가국이 단계별로 ‘행동 대 행동’에 기반을 둔 양보를 하는 것이다. 추가 제재를 않겠다는 서약이 그 양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한·미 연합훈련을 중지하는 방안이나 한국전쟁을 끝낼 평화협정 논의를 위한 회담도 담길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위원장이 합의한 것처럼 북방한계선(NLL) 등 민감한 지역의 갈등을 완화할 신뢰구축 조치와 이산가족 상봉 등도 포함될 수 있다.”
 
일부 야당에선 여전히 비판적인데.
“이전 정부와 달리 남북 정상회담이 임기 초에 열려 후속 회담도 가능해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국내의 보수적 여론을 방어하고 북한과의 돌파구를 여는 데 회의적인 젊은 층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북한에 엄격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철강 관세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한·미 간 경제 문제가 확대되면 불안정 요인이 될 수 있다. 미국에 대한 한국 대중의 분노가 다른 문제까지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런던=김성탁 특파원 sunt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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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