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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지역 지정 원하는 GM … 정부는 ‘EU 블랙리스트’ 걱정

외국인투자지역(외투지역) 지정 여부가 한국GM 정상화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본사가 지난 8일 한국 정부와 가진 실무회의에서 “인천시와 경상남도에 외투지역 지정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하면서다.
 
인천과 경남은 현재 남아있는 한국GM 공장 세 곳(부평1·부평2·창원) 소재지다. 현행법상 자동차 산업을 포함한 제조업 외투지역 지정 요건은 3000만 달러(약 325억원) 이상 공장시설 신·증설이다. 연구개발(R&D) 시설의 경우 200만 달러(약 21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문승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GM이 지자체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신청받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투지역이 받는 핵심 혜택은 법인세 감면이다. 최초 5년간 100% 법인세가 감면되고 이후 2년간 50%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한국GM처럼 수년째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은 사실상 법인세 부담이 없다. 그런데도 GM이 외투지역 지정을 가장 먼저 요구하고 나선 이유는 글로벌 기업 특성상 ‘장기 절세 계획’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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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진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해에 사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세제혜택 시한은 향후 5년 내 이익발생 시점부터 시작해 계산한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세금을 면제받도록 한 현행법(조세제한특례법 121조2)을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한국GM의 경우 올해 외투기업 지정을 받으면 2023년까지 적자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 부담을 덜 수 있다. 그 안에 이익이 나면 무조건 향후 7년간 법인세 면제·감면 혜택을 받는다. 지방세 감면, 국유지 저리 임대,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등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한국을 제외한 다른 자동차 생산국들이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없애고 있는 점도 GM이 외투지역 지정을 한국 정부에 가장 먼저 요구하고 나선 배경으로 꼽힌다. 앞서 중국은 외국 기업에 대한 법인세 특혜 제도(5년간 100% 면제, 3년간 50% 감면)를 운영하다 자국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돼 2010년 폐지했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세무학)는 “외국 자본과 국내 자본을 차별하는 것은 일반적인 국제조세 흐름에 어긋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5개국 중 외투지역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문제는 한국의 외투지역 제도가 이미 한 차례 국제사회에서 폐지 대상으로 거론된 적이 있다는 데 있다.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은 외국 기업에 세제 특혜를 주는 한국 세법이 ‘유해조세제도’라며 한국을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당시 한국 정부는 “연말까지 국제기준에 맞춰 법과 제도를 고치겠다”고 밝힌 뒤 가까스로 블랙리스트 제외 판정을 받았다. 안 교수는 “EU에서는 여전히 한국을 ‘그레이존(판단유보 국가)’으로 분류해 논 상태라 현 시점에서 외투지역 지정 등 차별조세 정책을 또 진행하면 언제든 다시 블랙리스트로 편입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세종=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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