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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허위사실 유포로 2차 피해"…'보상 인사' 여부 둘러싼 법무부·서지현 공방 가열

지난달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이자 참고인으로 서울동부지검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사무실에 출석한 서지현 검사. [연합뉴스]

지난달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이자 참고인으로 서울동부지검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사무실에 출석한 서지현 검사. [연합뉴스]

검찰 내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며 ‘미투 운동(Me too·성범죄 고발 캠페인)’을 촉발한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법무부 측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해 9월 서 검사가 법무부 검찰과장과 면담할 당시 성추행 진상규명에 대한 요청 없이 인사에 대한 불만만 표시하며 보상 차원의 인사를 요구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검찰과 법무부 일부에선 ‘서 검사가 자신을 수도권 지역으로 발령내줄 것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기에 이르렀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상황이었다.
 
서 검사의 대리인인 조순열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서 검사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해 진행된 검찰과장과의 면담 내용 녹취록을 7일 언론에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서 검사는 당시 자신의 성추행 피해사실을 알리고 관련 문제제기를 한 뒤 사무감사와 검찰총장 경고, 인사로 이어진 과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검찰과장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묻자 서 검사는 “내가 피해를 당했으니 보상 차원에서 인사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인사조치) 과정과 그렇게 했던 경위를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서 검사 측에선 보상 차원의 인사를 요구한 적이 없음에도 법무부 차원에서 언론 등에 왜곡된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일 법무부 인권국장과 대변인 등이 기자들에게 “서 검사는 면담 당시 진상조사를 요구한 상황은 아니었고 인사요청만 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서 검사 측에서 배포한 입장자료엔 검찰과장이 서 검사와의 면담 이후 법무부장관에게 “서 검사는 면담에서 오직 인사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는 주장도 담겨 있다.
 
법무부는 “감찰과장과 대변인 등 법무부 직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검찰과장은 법무부장관에게 ▲2010년 장례식장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통영지청 발령 등 인사조치의 경위 확인 ▲사무감사가 이뤄진 배경 확인 등 서 검사가 요청한 사항을 빠짐없이 전달했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변인을 통해 기자들에게 ‘서 검사가 보상 차원의 인사만 요청했다’는 내용을 말한 적도 없고 서 검사 측이 주장한 검찰과장의 보고내용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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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검사 측은 이와 별개로 앞서 지난 6일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서 검사 측은 의견서를 통해 ▲강제추행 목격자 등에 대한 조사와 신속한 사실관계 확정 ▲사무감사 등 인사불이익 관련자에 대한 조사와 관련 매뉴얼 확인 및 적절성 여부조사 ▲서 검사와 면담한 검찰과장의 면담결과 허위보고 의혹에 대한 조사 ▲SNS와 내부게시판을 통한 2차 가해에 대한 처벌 등 4가지를 요구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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