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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법인폰 조사 연기' 의혹 최성준 전 위원장 수사 의뢰

 방송통신위원회가 최성준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최 전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3년간 위원장으로 일했다. 방통위가 전 위원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건 처음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 전 위원장이 LG유플러스에 자체 시정 기회를 준다는 이유로 단말기유통조사 담당관으로 하여금 조사 연기를 지시하고, 조사와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의혹 해소를 위해 금주나 내주 중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2016년 4월 LG유플러스가 법인 상대로만 영업할 수 있는 법인 폰을 개인에게 불법유통 중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방통위는 그해 5월 최 전 위원장에게 조사계획을 보고했으나, 조사는 6월 1일부터 시작됐다. 방통위는 같은 해 9월 LG유플러스에 18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10일의 영업정지 처분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최 전 위원장 지시로 조사가 연기됐다는 의혹이 국회 등에서 제기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업체 쪽에 경고하고 지켜보자는 것이었지 조사 연기를 지시한 건 아니라고 최 위원장이 진술했다"고 말했다. 
 
 
또 보훈처는 7일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지난 2015년 재임 시절 경남 마산 3ㆍ15 민주묘지 기념관 내 전시물 중 일부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치적을 홍보하는 전시물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며, 빅 전 처장의 직권남용에 대해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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