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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독자적 대북 제재 완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여야 5당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이정미 대표,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여야 5당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이정미 대표,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정상회담과 대화를 위해 대북 제재를 완화할 계획이 없다”며 “우리가 임의로 (대북 제재를) 완화할 의사도 없고 불가능한 일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야 5당 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은 우리가 단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북한의 핵 폐기가 최종 목표”라며 이렇게 밝혔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4월 말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성급한 낙관은 금물이다”며 “예방주사를 겸한 대화로, 많은 합의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한미간 합의를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남북정상회담 전에 북미대화가 이뤄져야 더 많은 성과가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북쪽에서 일방적으로 구술한 내용을 우리 대표단이 받아 적어 발표한 게 아니냐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문제제기에 문 대통령은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과 특사, 폐막식 특사가 왔을 때 우리 의견을 설명했다”며 “남북간 대화의 진전은 비핵화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속도를 내야 된다. 한·미 연합훈련 연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들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우리 특사가 확인하고 돌아온 것으로, 기대 이상으로 많이 수용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의 시기(4월 말)와 장소(판문점)가 정해진 경위에 대해 “장소는 평양, 서울 또는 판문점 어디든 좋다고 우리가 제안했고, 북한이 남쪽 평화의 집에서 하겠다고 선택한 것”이라며 “시기는 가급적 6월 지방선거와 간격을 두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고,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4월 말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방남에 대해 “천안함 유족의 뜻을 잘 알지만 비극적인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이다”며 “유족이나 국민의 이해를 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가 “한ㆍ미 관계를 이간질한다”며 문정인 외교ㆍ안보 특보의 해임을 요구하자 문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해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개헌 이슈도 거론됐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대선 공약으로,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려면 국회에서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며 “국민이 기다리고 있어서 국회가 하는 게 우선이긴 한데 국회가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정부가 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회담 후 홍 대표는 “북쪽에서 기획하고 끌고 가는 데 평화를 앞세운 이 정부가 손발을 맞추는 것에 불과하다”며 “다급하게 4월 말로 일정은 잡은 것은 지방선거 직전에 평화무드 조성해서 선거를 이기려는 정치적 책략이다”고 주장했다. 유 대표도 “핵 동결은 대화를 위한 아주 초기의 조건일 뿐인데, 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생각이 달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유 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각 당 대변인이 참석했다. 권호ㆍ위문희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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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