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공주대 총장 공석 만 4년…해결 실마리 안 보여

국립대인 공주대의 총장 공석 사태가 만 4년이 됐으나 해결의 실마리가 좀처럼 안 보이고 있다. 총장 공석 사태를 빚던 국공립대 중 최장기다.  
 
교육부는 “공주대 총장 후보자와 교육부 간의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공주대 측은 “총장 공석으로 학교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공주대 교수회·총학생회, 공주시 시민단체는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총장 공백 장기화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공주대 총장 공석 사태는 4년 전인 2014년 3월 4일 서만철 당시 총장이 충남교육감 출마를 위해 사퇴한 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공주대는 그해 3월 27일 김현규 경영학과 교수를 총장 1순위 후보자로 결정했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교육부가 총장 임용제청 거부를 통보한 뒤 현재까지 김 교수와 교육부 간에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김 교수가 1,2심에서 승소했으나 교육부가 상고해 3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손수진 공주대 교수회장은 “총장 부재 사태가 4년간 이어지면서 공주대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정원이 10% 감축됐다. 재정여건이 악화돼 장학금도 줄어들었다”며 “대학의 수장이 없어 중장기 발전을 세우는 것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주대의 총장 공석 사태가 만 4년 됐다. 공주대 총학생회가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장 임용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공주대의 총장 공석 사태가 만 4년 됐다. 공주대 총학생회가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장 임용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국립대 총장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대학 구성원들이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선출해 교육부에 추천한다. 교육부 장관이 임용 제청을 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 교육부는 명확한 이유를 대지 않고 공주대와 방송통신대 등 상당수 국립대에서 추천한 1순위 후보자의 임용제청을 거부했다. 청와대에서 후보자의 이념적 성향을 문제 삼아 임용을 하지 않은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았다.    
 
문재인 정부로 넘어오면서 국립대들의 총장 공석 사태가 해결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았다. 실제로 지난달 14일 교육부는 유수노 한국방송대 총장과 김우영 전주교대 총장을 임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대학보다도 공석 사태가 긴 공주대에 대해선 총장을 임명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공주대 1순위 후보자와 교육부 간에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댔다. 최수진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장은 당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임용제청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법적 다툼이 정리되지 않아 충분한 검토를 통해 후속조치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총장 후보자와 교육부 간에 소송이 진행 중인 대학이 공주대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유수노 방송대 총장도 후보자 신분에서 총장 임용이 안 되자 교육부를 상대로 임용제청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유 총장이 2심에서 패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이번에 교육부 제청으로 총장에 임명됐다. 공주대 측은 이런 점을 들어 교육부가 공주대만 예외적으로 총장 임용에서 배제했다고 불만스러워 하고 있다.  
최동호 공주대 총학생회장이 진나달 2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4년간 공석 중인 총장의 임용을 촉구하며 삭발하고 있다. [뉴스1]

최동호 공주대 총학생회장이 진나달 2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4년간 공석 중인 총장의 임용을 촉구하며 삭발하고 있다. [뉴스1]

손 회장은 “교육부가 소송을 취하하면 언제든지 1순위 후보자를 임용제청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가 이전 정부에서 저지른 잘못에 대해 책임지는 게 부담스러워 제청을 미루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8월 마련한 ‘국립대 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는 국립대의 총장 장기 공석 상황을 해소하는 방안을 내놓으며 “과거에 추천된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심의하고, 적격 판단 후보자 수용 여부에 대한 대학의 의사 확인을 거쳐 임용제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미 절차를 거쳐 확정한 후보자에 대해 다시 대학 차원의 수용 여부를 묻는 바람에 공주대에선 학내 갈등이 심해졌다. 최동호 공주대 총학생회장은 “총장 후보자 선출 과정에선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적격’하다고 판단한 후보자에 대해 구성원들의 수용 의사를 왜 다시 확인하려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서울 사립대의 한 행정학과 교수는 “교육부는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하면서도 대학 구성원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공주대의 총장 임용제청을 미루고 있다.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임명절차를 미루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다른 대학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