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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하이패스 상습 무단통과 ‘얌체족’, 형사처벌된다

하이패스 차로. [중앙포토]

하이패스 차로. [중앙포토]

검찰이 고속도로 하이패스 무단통과 차량 운전자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하이패스 미납액 338억…
100회 이상 미납한 차량 2000대 넘어
검찰 “상습적이면 처벌 대상” 주의 촉구

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여러 차례에 걸쳐 일부러 하이패스를 무단통과한 경우는 형법상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또 검찰은 고의ㆍ상습적인 하이패스 무단 통과도 그 기간 및 횟수, 미납금액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형법 348조2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자동판매기ㆍ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ㆍ구료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가 체납통행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통행료 미납 차량을 고소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이날 검찰은 지난해 하이패스 무단 통과에 따른 통행료 미납액은 총 338억4700만원으로 하이패스가 전면 시행된 2007년 미납액 14억 3200만원에 비해 23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6년 기준으로 연 20회 이상 통행료를 내지 않은 상습 미납 차량이 6만대 이상이었고, 100회 이상 미납한 경우도 2000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1회적인 하이패스 무단통과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상습적인 경우엔 법원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되고 있다”며 “고속도로 이용자들은 하이패스를 무단통과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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