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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는 이상은 것, 불법자금은 공소시효 지나”…MB의 방어 전략

‘BBK소방수’ 강훈 변호사 전면에…대형 로펌도 접촉 중  
법무법인 '바른'을 설립한 강훈(오른쪽) 변호사는 2007년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부터 줄곧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변호해왔다.

법무법인 '바른'을 설립한 강훈(오른쪽) 변호사는 2007년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부터 줄곧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변호해왔다.

검찰 출석 의사를 밝힌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방패는 판사 출신 강훈(64ㆍ연수원 14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정동기(65ㆍ8기) 변호사다. 모두 이 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한솥밥을 먹은 인사로 강 변호사는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을, 정 변호사는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냈다. 

 
강 변호사는 2007년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 2008년 BBK 특검 당시 이 전 대통령과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 변호를 맡아 무혐의를 이끌어냈다. 현재 검찰은 도곡동 땅과 BBK를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걸 입증할 핵심 단서로 여기고 있어 이번에도 강 변호사가 어떤 대응 논리를 만들어낼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강 변호사 등은 최근 ‘법무법인 열림’을 만들고 이 전 대통령 조사 대비에만 집중하고 있다. 사무실은 이 전 대통령 사무실이 있는 서울 대치동 슈페리어타워에 꾸려졌다.
 
변호인단 추가 인선 작업도 물밑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최근 대형 로펌 출신 피영현(48ㆍ33기) 변호사가 합류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5~6명 선에서 소규모로 변호인단을 꾸릴 계획”이라며 “국내 10대 로펌 소속 변호사 2~3명이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와 논의중이다”라고 밝혔다.
 
“다스 MB 것이라는 객관적 증거 있나”
'다스는 누구겁니까?'를 묻는 시민단체 피켓. [연합뉴스]

'다스는 누구겁니까?'를 묻는 시민단체 피켓.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크게 4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자동차 부품 회사인 다스 실소유주 의혹 및 차명재산 보유 의혹 ▶삼성의 다스 변호사비 대납 의혹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자금 수수 의혹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다스에 대해서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는 맏형 이상은 회장의 소유’라는 입장을 고수할 방침이다.  
 
앞서 이상은 회장의 아들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과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지분을 차명 보유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관련자 진술만으로는 자신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입증할 수 없다는 게 이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직접이든 차명이든 다스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객관적 증거나, 혹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았다는 증거를 검찰이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140억원 돌려받으려고 변호사비 60억원 들였겠나”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은 검찰에 "이건희 회장 사면을 기대하고 다스의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은 검찰에 "이건희 회장 사면을 기대하고 다스의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삼성이 다스 소송 비용을 대납해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전 대통령 자신이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말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삼성전자가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500만 달러(한화 약 60억원)를 에이킨 검프에 송금한 정황을 포착했다. 삼성이 다스 실소유주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고 뇌물을 줬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로펌 에이킨 검프가 무료 변론을 해주겠다는 것만 알았지 삼성의 개입됐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측 관계자는 “다스가 김경준씨로부터 돌려받으려 한 돈이 당시 140억원이었는데 140억원을 받으려고 60억원을 변호사비로 쓰는 경우가 어디있느냐”며 검찰의 논리를 반박했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과 관련해서도 이 전 대통령은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팔성 뇌물은 '공소시효 도과' 전략…출석 날짜는 고민중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앞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앞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이 이팔성 전 회장과 대보그룹 등으로부터 2007~2011년 청탁 대가로 불법 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이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아간 이상주 삼성전자 컴플라이언스팀장(준법경영 담당 전무)은 검찰 조사에서 2007년 말 금품 수수 등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07년 받은 돈을 정치자금으로 해석하든 뇌물로 해석하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게 이 전 대통령 측의 설명이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고, 뇌물수수죄의 경우 2007년 받은 돈의 경우 10년(현재 15년)이다. 취임 이후인 2008년 이후에는 금품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이 전 대통령과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맞서 2007년 전에 받은 돈을 이후에 받은 돈과 한 데 묶어 뇌물 '포괄일죄'로 입증할 계획이다.
 
검찰이 통보한 이 전 대통령의 출석 날짜는 오는 14일이다. 이 전 대통령 참모들 사이에서는 “소환일을 2~3일 늦춰야 한다”는 의견과 “검찰과 무리하게 기싸움을 벌일 필요가 있겠냐”는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앞서 자신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이 역시 내부 의견이 분분해 실제 발표할지는 불투명하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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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