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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 외출ㆍ외박구역 제한 폐지 논란에 국방부 "지역 상황에 맞는 대책 검토하겠다"

7일 육군회관에서 국방부와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가 간담회를 갖고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국방부]

7일 육군회관에서 국방부와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가 간담회를 갖고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국방부]

 
군인 외출·외박구역(위수지역) 제한 폐지를 놓고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가 지역 상황에 맞는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7일 육군회관에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검토 철회 건의에 대해 안보와 장병 기본권, 주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협의회는 “위수지역 제한 해제는 군의 전투준비 태세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접경지역 내 민·군 분열을 초래한다”며 “지역의 경제 공동체를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는 중대한 문제를 당사자들에게 묻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7일 육군회관에서 국방부와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가 간담회를 갖고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국방부]

7일 육군회관에서 국방부와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가 간담회를 갖고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국방부]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장병 기본권은 물론 최전방지역 전투준비태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지자체, 주민대표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연내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서주석 차관은 “국방부는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를 수렴해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확정된 사안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어 “접경지역 주민들의 애환을 잘 알고 있다. 국방부 각 군 본부와 함께 접경지 상생 TF팀을  만들어 지역별로 현지 부대와 자치단체, 주민대표기구와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문제로 7일 육군회관에서 만난 국방부 관계자들과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사진 국방부]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문제로 7일 육군회관에서 만난 국방부 관계자들과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사진 국방부]

 
국방부가 재검토의 뜻을 밝히자 접경지역 주민들도 안도하는 분위기다.  
위수지역 폐지 반대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김충호 화천군번영회장은 “국방부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추진위 내부 협의를 통해 접경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계획”이라며 “지역 주민들도 이번 사태를 스스로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 장병들에게 보다 나은 볼거리와 즐길 거리,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국방부는 협의회와 연 2회 정례회를 열고 지역 현안해결에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장인 최문순 화천군수는 “국방부가 지역민들의 희생과 국가안보를 고려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 줄 것으로 믿는다”며 “접경지역 지자체 차원에서도 민·관·군 상생 발전방안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군인 외출·외박구역 제한 제도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화천=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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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