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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하는 아웅산 수지의 미얀마…“인권상황 날로 악화”

아웅산 수지가 실질적 지도자인 미얀마의 인권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으로 노벨평화상까지 받은 아웅산 수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도 격해지고 있다. 
6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얀마에서는 전날 시위법 개정에 반대하는 시위가 양곤에서 발생했다. 개정 중인 시위법이 시위 참가자들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미얀마의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 아웅산 수지.

미얀마의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 아웅산 수지.

 
이날 양곤 시위대는 “민주주의 정부를 자처하는 아웅산 수지 정권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려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려 한다”고 시위법 개정을 비난했다.  
아웅산 수지가 이끄는 미안먀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정부는 지난달부터 시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안보에 반하는 선동을 한 사람에 대해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기존 법은 2010년 제정된 평화집회 및 평화행진법으로 군부독재 시절 불법이었던 집회를 합법화시켰다. 당국이 사전 허가하지 않은 집회에 참가할 경우 3~6개월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 기존 법의 골자로 개정 시위법 보다 처벌수위가 훨씬 낮다. 새 시위법은 지난 5일 상원 심의를 거쳤고, 다음주에는 하원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미얀마 정부군에 의해 잡단학살 후 암매장 된 것으로 추정되는 로힝야족. [로이터=연합뉴스]

미얀마 정부군에 의해 잡단학살 후 암매장 된 것으로 추정되는 로힝야족. [로이터=연합뉴스]

 
미얀마의 400여 인권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시위법 개정은 민주적 가치와 원칙에 역행한다. 정부가 시위법 개정으로 평화적 시위참가자들도 쉽게 처벌하려 한다”고 성토했다.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았던 로힝야족 문제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외신들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와 로힝야 난민 송환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미얀마 정부가 최근 국경지대에 기관총 등 중화기를 갖춘 병력 수천 명을 추가 배치했다. 
 
이에 방글라데시 정부는 “국경지대에 새로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항의하면서 병력 철수를 요구했다. 로힝야 난민의 귀환 의지를 위축시키려는 조치라는 것이 현지 언론들의 분석이다. 현재 방글라데시로 대피한 로힝야 난민은 70만명에 육박한다.      
 
방글라데시로 피신한 로힝야족 난민들. [AP=연합뉴스]

방글라데시로 피신한 로힝야족 난민들. [AP=연합뉴스]

 
최근 로힝야족 난민촌을 방문한 앤드루 길모어 유엔 인권담당 부사무총장은 6일 "미얀마에서는 여전히 로힝야족에 대한 인종청소가 계속되고 있다"며 "폭력의 양상이 유혈사태와 성폭행에서 공포 유발과 식량 부족으로 바꿨지만 그 목적은 여전히 로힝야족을 쫓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얀마가 로힝야 난민 송환 준비가 돼 있다고 했지만 현 상황에선 불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일에는 여성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타우왁쿨 카르만(예멘)과 시린 에바디(이란), 메어리드 매과이어(북아일랜드) 등 3명이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얀마 정부를 강력 비난했다. 또 “아웅산 수지가 로힝야족 탄압을 멈추지 않으면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얀마 정부는 지난 1월 말에도 시위를 주도한 대학생 14명에게 퇴학 처분을 내려 비난을 샀다. 2015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발생한 첫 시위였다. 당시 시위 대학생들의 요구사항은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 확충이었으나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익재 기자 ijcho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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