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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또 박승춘 전 처장 고발 검토…과도한 적폐청산 논란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  [중앙보토].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 [중앙보토].

 
국가보훈처는 7일 "경남 마산의 국립3ㆍ15민주묘지 기념관에 설립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전시물을 설치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자체 조사 결과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재임 시절 일방적 지시로 전시물을 교체한 사실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국가보훈처는 "향후 법률 검토를 통해 박승춘 전 처장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국립3ㆍ15 민주묘지는 1960년 3월 15일 마산에서 일어난 자유당 부정선거 항의시위 때 희생된 영령을 모신 곳이다. 마산 3ㆍ15 의거는 한달여 뒤 4ㆍ19 혁명을 촉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가보훈처가 지적한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전시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치적에 대한 전시물이다.
사정은 이렇다. 국립3ㆍ15민주묘지 기념관은 지난 2015년 3월 재개장에 앞서 지역의 시민단체로 꾸려진 자문위원회을 만든 뒤 전시물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그런데 당시 보훈처장이었던 박 전 처장이 자문위원회와 협의 없이 일부 전시물을 ‘임의로’ 교체했다는 것이다. 보훈처에 따르면 마산 3ㆍ15 의거 이후 민주화 운동을 소개하는 전시물이 박 전 처장의 지시로 ‘우리나라 발전상’으로 바뀌었다. 이 전시물은 경제개발을 설명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ㆍ박근혜 전 대통령의 치적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국립3ㆍ15민주묘지 측은 또 기념관 옆에 따로 세워진 어린이체험관 입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 패널을 크게 걸었다.
 
박승춘 전 보훈처장의 지시로 국립3ㆍ15민주묘지 기념관에서 철거된 민주화운동 소개 전시물. [자료 국가보훈처]

박승춘 전 보훈처장의 지시로 국립3ㆍ15민주묘지 기념관에서 철거된 민주화운동 소개 전시물. [자료 국가보훈처]

 
문제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2016년 12월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 패널 철거를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 패널과 박정희ㆍ박근혜 정부 홍보 전시물은 지난해 8월 각각 철거ㆍ교체됐다. 그런데도 시민단체들은 지난 1월 이들 패널과 전시물을 설치한 목적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관련자 처벌ㆍ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박승춘 전 보훈처장의 지시로 국립3ㆍ15민주묘지 기념관에서 새로 설치된 박정희ㆍ박근혜 정부 홍보 전시물. [자료 국가보훈처]

박승춘 전 보훈처장의 지시로 국립3ㆍ15민주묘지 기념관에서 새로 설치된 박정희ㆍ박근혜 정부 홍보 전시물. [자료 국가보훈처]

 
보훈처는 “조사 결과 박 전 처장이 ‘국립3ㆍ15민주묘지 기념관에 전직 대통령과 군ㆍ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전시물을 삭제하고 민주화 이후의 산업발전상을 홍보하는 내용의 전시물을 설치하라’고 지시한 뒤 전시물이 교체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전시물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위며, 관련 단체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전 처장은 2011~2017년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6년간 재임했다. 재임 중 5ㆍ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반대하면서 현 여권과 자주 충돌했다.
 
2015년 3월 15일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가운데)가 박승춘 당시 보훈처장(왼쪽)과 함께 국립3·15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중앙포토]

2015년 3월 15일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가운데)가 박승춘 당시 보훈처장(왼쪽)과 함께 국립3·15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중앙포토]

 
그래서 문재인 정부 출범뒤 지난해 5월 11일 박 전 처장은 박근혜 정부 인사 가운데 가장 먼저 경질됐다. 이후 친정인 보훈처의 직뮤유기 수사의뢰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번에 고발이 되면 혐의가 하나 더 늘어나는 셈이다.
 
이같은 배경 때문에 일각에선 박 전 처장을 콕 집어 먼지털기식으로 진행한 조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보훈처는 전시물 교체에 관한 절차나 자문위원회의 권한을 규정하는 내부 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 다만 박 전 처장이 자문위원회 의견에 따라 전시물 신설이나 교체를 한 관례를 무시한 게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보훈처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박 전 처장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기는 법률적으로 무리가 많다”고 말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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