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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차 남북 정상회담, 북핵 폐기 회담 아니면 의미 없다

남북이 다음달 말 판문점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어제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체제 안전 보장이란 전제와 단서를 놓고는 한·미와 북한 간에 큰 이견과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던 북한 핵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점에서 북측의 태도 변화는 크게 다행한 일이다.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촉진할 수 있는 정상회담이라면 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11년 만에 남북 정상이 만나 한반도 평화를 약속하고 이행에 나선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진정성과 구체적 실천이다. 안타깝지만 지금까지의 북한은 ‘핵은 흥정 대상이 아니다’는 일관된 입장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특사단의 김정은 면담 다음 날인 어제도 ‘핵 무력은 정의의 보검’이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정의의 핵을 더욱 억세게 틀어쥘 것’이라고 보도했다.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지금의 체제를 유지하려면 핵 포기는 있을 수 없다는 모습이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만 12번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그랬던 북한이 조기 정상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건 미국 및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대남 관계 개선으로 돌파하려는 계산 때문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그렇지 않고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길 진정 원한다면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 조치를 구체적 실천으로 보여 줘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 야욕이 드러나면서 휴지 조각이 됐던 지난 두 차례의 정상회담 전례를 교훈 삼아야 한다. 북한이 핵을 지닌 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면 남북 정상이 포옹하며 감격하는 감성적 만남이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무엇보다 정상회담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을 제거하는 의지와 일정을 밝히도록 하는 북한 핵 회담이 돼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양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만남 자체가 의미였던 과거 두 차례의 정상회담과 달리 무조건적인 ‘우리 민족끼리’가 통하는 시대가 아니다. 지금은 북한 핵무기가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긴박하고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대화하더라도 제재 완화는 있을 수 없다는 게 미국 등 국제사회의 다짐이자 약속이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어떤 당근 제공도 없어야 한다. 정상회담을 했는데도 비핵화 문제에 아무런 진전은 없고 대북 포위망에 구멍이 생긴다면 동맹 균열과 남남 갈등이란 후폭풍만 부를 건 불문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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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