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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통상압박에 중·일은 실세 뛰는데 …

#.류허(劉鶴) 공산당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 책사이자 50년 지기 친구다. 중국 경제의 실세다. 이런 류 주임이 지난달 27일 미국을 찾았다. 외국산 세탁기·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수입산 철강에 대한 25% 관세 부과 등 거세지는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닛케이 신문은 지난 5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에게 일본 정부의 우려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도 지난 3일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과 전화에서 “동맹국인 일본에서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은 미국의 안전 보장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침없는 보호무역 행보에 중국과 일본 등은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경제 실세’가 직접 미국을 찾아가고, 장관은 여러 경로를 통해 미국과 접촉하고 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반면 한국 정부의 대응은 미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관급인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과의 접촉을 도맡았다가 뒤늦게 경제부총리 등이 지원하는 모양새다. 김 본부장은 6일 미국으로 출국해 라이트하이저 대표, 오린 해치 미 상원 재무위원장 등을 만나기로 했다. 철강 등에 대한 고율 관세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다. 김 본부장은 앞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미국에 머물며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의장, 로스 장관 등을 접촉했다.
 
범정부적 대응은 지난 5일에야 본격화했다. 이날 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통상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김 부총리는 “미국 정부에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의회, 주 정부 및 경제단체와 접촉해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달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를 계기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과 양자회담을 할 것”이라고 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도 같은 날 로스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측 입장을 전했다. 대응책은 미국과의 협의가 전부다.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없다.
 
김 본부장은 대외적으로 ‘통상 장관(minister of trade)’이다. 하지만 정부 직제상 실제로는 ‘차관’이다. 김 본부장이 국내 최고의 통상 전문가라 하더라도, 차관으로서 전 부처가 관여된 통상 정책을 아우르며 미국과의 협상을 총괄하기엔 힘이 부칠 수 있다. 송기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은 “통상 현안이 중대한 만큼 통상 책임자를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통상 조직 정비도 지연됐다. 김 본부장은 ‘신통상전략실’ 신설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요구했다. 그런데 아직도 마무리되지 못했다. 예산 문제로 이견을 보인 산업부와 기재부가 최근에서야 합의했다.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청와대 관계자의 통상 관련 언급을 찾기 어렵다. 정인교 인하대 대외부총장은 “미국은 백악관이 통상 정책을 쥐고 있다”라며 “통상 관련 대통령 직속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세종=하남현·심새롬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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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