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길거리에서 여성에게 휘파람·추파…최대 100만원 벌금

프랑스가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에게 휘파람을 불거나 집요하게 음란한 말을 하는 등 추파를 던지는 남성에게 즉석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5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제라르 콜롱 프랑스 내무장관은 공공장소에서 여성에게 부적절하게 치근덕거리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발해 바로 90유로(약 12만원)에서 최대 750유로(약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몇 달 내로 시행될 예정이다. 공공장소에서 모르는 여성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앞서 마를렌 시아파 프랑스 여성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방송에 출연해 "현재 법규에는 공공장소의 성희롱을 처벌할 규정이 없다"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당시 시아파 장관은 "낯선 남자가 갑자기 여성의 얼굴에서 10∼20㎝ 안쪽으로 다가와 말하거나, 거리에서 계속 쫓아오는 것, 전화번호를 열일곱 차례나 물어보는 것" 등을 집요한 성희롱의 예로 든 바 있다.
 
프랑스는 이외에도 성문란 범죄에 대해 법적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성인과 성폭력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미성년자 성폭행범의 경우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방안 등의 법 개정안도 논의 중이다. 관계 부처들은 이달 말 관련 법 개정안을 확정해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