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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해법을 찾아서(2)] 핵 도발 동결 VS 한미합동군사훈련 축소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대표로 한 대북 특사단이 5일 방북했다. 1박 2일 평양에 머무는 동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포함해 북한의 외교안보라인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특사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이 5일 오후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 서울공항에 도착, 특별기 앞에서 기념 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서훈 국정원장,정의용 국가안보실장,천해성 통일부 차관,김상균 국정원 2차장. [연합뉴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특사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이 5일 오후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 서울공항에 도착, 특별기 앞에서 기념 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서훈 국정원장,정의용 국가안보실장,천해성 통일부 차관,김상균 국정원 2차장. [연합뉴스]

 
대북 특사단의 관건은 북·미 대화다. 4월로 예정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앞두고 북·미 대화가 이뤄져야 평창의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다. 문제는 ‘닥치고 비핵화’를 주장하는 미국과 전제조건을 달지 말라는 북한과의 팽팽한 기 싸움을 어떻게 조율하는가다.
 
북한은 지난 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과 전제조건이 있는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합동군사훈련 강행한다면 우리 식의 대응방식으로 미국을 다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미국과 북한은 ‘선(先)핵포기’ 대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로 맞서고 있다. 대북 특사단은 이런 북한에 무엇으로 설득하려고 할까?
 
과거 6자회담에서 북한을 설득했던 아이디어는 거의 다 나왔다. 2.13합의(2007년) 등을 통해 핵시설의 폐쇄 및 봉인 등과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양자 대화 개시 등은 이미 합의됐다. 하지만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고도 번번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아이디어가 사장돼 버렸다.
 
대북 특사단은 이미 논의됐던 아이디어를 뛰어넘는 새로운 것을 내놓기는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내려왔을 때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했다. 비핵화 로드맵은 한·미 간에 조율됐을 것이고 먼저 북한 핵 도발 동결과 한미합동군사훈련 축소가 로드맵의 시작으로 예상된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동해안에서 실시하고 있다. [중앙포토]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동해안에서 실시하고 있다. [중앙포토]

한미합동군사훈련은 1992년 북한의 요구 때문에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당시 한·미는 ‘미국 핵무기 철수’와 ‘1992년도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를 대가로 북한으로부터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채택, 그리고 북한의 국제핵사찰 수용을 얻어냈다.
 
1976년부터 시작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은 그 참가병력과 장비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군사기동훈련이다. 핵무기를 탑재한 항공모함 전단도 참가하기 때문에 북한은 ‘핵전쟁 연습’이라며 이 훈련이 실시될 때마다 크게 반발했다. 훈련시즌이 돌아오면 경제건설에 투입되었던 병력은 물론 예비 병력까지 총동원돼 약 3개월간 준전시 태세에 돌입해야 하므로 경제활동에도 큰 타격을 받는다.
 
따라서 북한은 대북 특사단에 한미합동군사훈련 축소나 중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몇 년 전부터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지하면 핵실험을 중지할 준비가 돼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북한은 2017년 9월 제6차 핵실험을 했고 그해 11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면서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미사일 발사훈련을 지켜보고 "무제한 제재 속에서도 국가핵무력 완성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는가를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며 "이제는 그 종착점에 거의 다달은 것만큼 전 국가적인 모든 힘을 다하여 끝장을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미사일 발사훈련을 지켜보고 "무제한 제재 속에서도 국가핵무력 완성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는가를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며 "이제는 그 종착점에 거의 다달은 것만큼 전 국가적인 모든 힘을 다하여 끝장을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북한은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추가로 할지 알 수 없지만 여기서 멈추게 하고 후퇴시키는 것이 현명하다. 추가적인 핵 도발 동결과 한미합동군사훈련 축소를 비핵화의 입구로 삼아야 한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이번 기회에 비핵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명분을 얻고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
  
고수석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ko.soos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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