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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A의 성폭력 고발기…성폭력 고발, 이렇게 어렵다

일반인의 미투는 주목 받기 힘든 현실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를 눈여겨 봐야한다. [중앙포토]

일반인의 미투는 주목 받기 힘든 현실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를 눈여겨 봐야한다. [중앙포토]

 
미투(#MeToo) 운동이 사회 각 영역으로 퍼지며 한국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그러나 미투 이슈의 '역치'가 높아졌기 때문일까. 슬프게도 유명인이 아닌 이들의 성폭력 고발은 주목받기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다. 이제는 '미투' 현상을 이어받아 제도적 미비점을 돌아봐야 할 이유다. 그런 측면에서 유명인만큼이나 일반 무명씨들의 사례를 돌아보는 건 중요하다. 보편적 제도의 허점과 법적 미비점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 유명인이 아닌 무명씨 A의 '성폭력 고발기'가 있다. 이 고발기는 일반인의 성추행 고발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보여준다.
 
무명씨 A의 성폭력 고발기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이미지입니다.  [중앙일보]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이미지입니다. [중앙일보]

국내 한 디자인 회사에 다니고 있던 A(30·여)는 지난달 초 봉변을 당했다. 장소는 2차 회식 장소였던 바(bar)였다. 회사 고문 B(46·남)는 갑자기 A 옆으로 다가와 "A야, 내가 네 손 잡아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A의 단호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B는 "팔목이라도 잡자"며 강제로 팔을 움켜쥐었다.
 
이후 B는 A에게 몸을 기댔고, 자신을 피해 바 내부를 빙빙 도는 A를 쫓아다녔다. 결국 B는 A의 손을 강제로 움켜쥔 뒤 "논문을 보니 스킨십이 유대감을 높여줘서 조직 결속력을 강화시킨다더라"고 말했다. B는 강제로 A의 손을 끌어다 자신의 복부와 가슴 등 신체에 갖다 댔다.
 
옆에서 이를 모두 지켜본 직장 동료는 못 본 척했다. 직장 동료는 B가 집으로 간 뒤 넋 놓고 앉아 있던 A의 머리를 만지려 했고, A가 이를 거부하자 "사회성을 키우라"며 2차 폭력을 가했다고 한다. A는 이후 한국성폭력상담소를 통해 법률상담을 받았고 술집 CCTV도 확보했다. A는 "이후 이를 부사장에게 요청해 고문 B의 징계를 요구했지만 B와의 화해를 중재하거나 나의 하소연을 받아주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면담 통해 문제제기 했더니 오히려 괴롭힘 시작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이미지입니다.  [중앙일보]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이미지입니다. [중앙일보]

문제는 부사장과의 면담 직후였다고 한다. A는 "부사장과의 면담 직후부터 B가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업무 보고를 제대로 안 했다, 일정 관리를 못 한다, 기본적인 것부터 모른다, 오·탈자 사소한 건 하나를 온종일 물고 늘어지면서 괴롭혔다"고 말했다.
 
A는 지난달 중순 또다시 부사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그 자리에서도 부사장은 "B의 미숙함으로 피해를 보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니 대화를 시도해봐라"고 했다. A는 "그렇게 면담이 있었던 당일날 또 B는 모두에게 제대로 공유한 일정을 두고 일 처리를 잘못했다며 화를 내고 쌍욕을 했다"고 말했다. 결국 A는 이날 '언제까지 이걸 참아야 하느냐'는 억울함에 사직서를 냈다. A는 사직서를 낸 뒤 B를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고소했다. 사건 직후 확보한 CCTV가 명확한 증거가 됐다.
 
A는 "대학에서 학생회 하던 시절에도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나 하나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에 그냥 넘어갔다"며 "이후 나만 상처받고 가해자는 결혼해서 딸 낳고 잘 사는 걸 봤다. 이번에는 절대 참지 않겠다고 생각해 바로 대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며 뒤로는 "회사 음해세력" 비난
A는 이후 언론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고, 조그맣게 기사가 실렸다. 그러자 기사가 나간 당일 회사 대표가 갑자기 연락이 와 "사과하고 싶다"며 만나자고 제안했다. A가 거절하자 대표는 "집 앞까지 찾아가겠다"고 얘기했지만 A는 이 역시 거절했다. 하지만 이날 A가 전해들은 말은 또 다시 A에게 상처를 줬다.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이미지입니다.  [중앙일보]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이미지입니다. [중앙일보]

 
A에 따르면 당일 대표는 A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얘기한 당일 직원들을 불러모아놓고 "회사를 음해하려는 세력이 있다. 회사를 믿어 달라. 그리고 요즘 애들은 굉장히 예민한 것 같다. 쳐다만 봐도 성희롱이라고 한다는데, 아무래도 A가 뭔가 격려 차원에서 툭툭 친 걸 잘못 해석한 것 같다. 나 때는 더 한 것도 참고 견뎌야만 위로 올라갔는데 A가 뭘 모른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한다.
 
현재 A는 회사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마저 버린 상태다. B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했고 최근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까지 끝마쳤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나마도 가능했다. 그럼에도 A의 상처는 여전히 크다. 스트레스 때문에 심리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리불순으로 산부인과 진료도 받을 예정이다. 하루는 일어나 기침했더니 피가 섞여 나오기도 했다.
 
결국 사직서 제출…"이 일 하지 않을 각오로 공론화"
A는 "나는 디자인을 다시는 하지 않을 각오로 이 사건을 공론화하고자 했다"며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기자는 B와 대표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연결해주지 않았다.
 
이처럼 무명씨의 성폭력 고발은 쉽지 않다. '바닥을 뜰 각오'로 문제를 제기해야 하고, 실제 '바닥을 뜨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확실한 증거 없이 문제를 제기하면 '이상한 아이' '예민한 아이'로 소문나기 일쑤다. 지난 5년간 서울대 등 주요 대학의 상담센터에서 자문을 맡았던 박찬성 변호사(포스텍 상담센터 자문위원)에게 성폭력 피해자의 행동지침을 물어 일문일답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성폭력 피해자, 이렇게 해야 (박찬성 변호사 자문)
성폭력 피해자는 뭘 해야 하나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즉시 문제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사건의 증거가 남아 있다면 폐기하지 말고 잘 보관해야 한다. 신체상의 증거가 사라지기 이전에 병원 등에서 이를 채취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동영상, 음성녹음파일, 문자메시지 등도 중요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 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 사건 당시의 정황, 분위기, 피해자의 감정 상태, 사건 당시의 동석자 등 당시의 기억을 상세히 기록해 두라. 사건 당시의 동석자에게는 피해사실을 보거나 들은 게 있는지, 필요한 경우 증인으로 도움 줄 것을 요청하는 게 필요하다.  
사내 성폭력에 대해 회사에 징계를 요구했음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알고서도 지체 없이 징계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해자 본인이 직접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회사가 성폭력 방지를 위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회사가 징계 등 조치요구에 충분한 조치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사용자인 회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하거나, 강제추행 등 성희롱에도 동시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 진정을 통해 징계권고와 함께 배상권고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인권위 진정은 동일 사안으로 수사 진행 중이거나 수사 종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즉 수사와 인권위 절차를 병행할 수는 없다. 또 인권위 결정은 권고일 뿐 강제력은 없다는 한계가 있다. 국가인권위나 형사고소 절차에서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국가인권위나 형사고소 없이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함은 물론이다.  
2차 피해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순 없나
남녀고용평등법에선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사업주가 법인이면 실제로 불리한 처우를 한 대표자나 대리인, 종업원 등을 처벌하게 되어 있다. 다만 2차 피해에 대해 ‘불리한 처우’라고만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판례가 거의 없어 어디까지 처벌대상이 되는지 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다. 입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며 이 조항을 적용·집행할 관련기관의 적극적 의지도 필요하다.  
그 외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안의 문제점은 뭔가
일반 사업장에 적용되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선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워 자체적인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징계 또는 징계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할 의무에 위반하더라도 겨우 과태료 500만원 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일선 현장에서 그 적용·집행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하나마나한 수준의 ‘솜방망이 징계’에 대해서도 달리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것도 문제다.
성희롱과 관련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도 각기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는 것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업무·고용 등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였거나 업무와 관련된 성희롱만을 법이 규제하고 있을 뿐, 사회 도처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성희롱을 규제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도 문제다. 위와 같이,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다는 것도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강간죄 요건으로서의 폭행·협박이 지나치게 협소하게 인정되고 있다는 실무상의 비판과 지적이 있고, 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의 정확한 의미가 법에서 구체화되고 있지 않다는 등 여러 다양한 문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된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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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