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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노동시간 단축으로 국민 삶 달라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노동시간 단축으로 국민 삶이 달라지게 되었다"며 "여야가 끈질긴 논의와 타협으로 근로기준법 개정 법안을 처리한 것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제 우리는 OECD 최장 노동시간과 과로사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주 40시간 노동제를 시행할 때도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주5일 근무 정착으로 우리 경제와 국민 삶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정부·기업·노동자 등 사회구성원이 함께 부담을 나누며 조기에 안착시키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를 늘려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와 청년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과 생활의 균형, 일과 가정 양립을 얻을 중요한 기회"라며 "일하는 사람이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을 갖고 부모가 아이를 함께 키우는 것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로,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보건·운송 등 업종의 경우에도 과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인원이 100만명이 됐다"며 "지금까지 100만명의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에 실질적 혜택을 받게 됐다는 것만 해도 작지 않은 성과이며, 나아가 노동자들의 4대 보험 가입이 늘어난다면 그만큼 사회안전망이 강화되는 효과도 생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불안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고용도 안정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곳곳에서 상생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라고 강조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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