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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계모·계부' 표기 사라진다…발급 수수료 400원↑

 
 
서울의 한 동사무소에서 민원인들이 주민등록 등·초본 등 행정 서류를 떼고 있다. [중앙포토]

서울의 한 동사무소에서 민원인들이 주민등록 등·초본 등 행정 서류를 떼고 있다. [중앙포토]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계모·계부 표기가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5일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세대주와 관계'란에 계모 또는 계부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이런 표기로 인해 등·초본 당사자의 재혼 여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어 사생활 침해와 인권 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세대주와 관계'를 가족의 범위만을 규정하는 민법과 본인을 중심으로 배우자·부모·자녀만을 표시하는 가족관계등록법을 고려해 계모 또는 계부 표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또 소액채무자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채무금액이 50만원 이상(통신요금 3만원)일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행안부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금액 기준을 대폭 상향해 채무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2017년 제3자 신청에 따른 등·초본 발급 건수는 1230만1429통이다. 이 중 53.4%인 657만4천871통이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발급이었다.  
 
또 주민등록표 작성기준인 '세대'와 관련해 층 분리, 별도 출입문 이용 등 독립생활이 가능한 거주지를 세대로 봤던 기준에서 같은 거주지 내라도 '독립생계'가 가능할 경우 세대로 볼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독립생계가 가능한 사람이 신청하면 읍·면·동장이 사실확인을 거쳐 세대 분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밖에도 법적 효력이 동일한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법령 통합, 동주민센터 창구 내 등·초본 발급 수수료(400원) 상향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발급 수수료(200원) 인하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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