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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2차 피해 막으려…경찰, 피해자 가명 조서 적극 활용키로

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4회 한국여성대회'에서 참가자들이 '#Me Too' '#With You'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4회 한국여성대회'에서 참가자들이 '#Me Too' '#With You'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전 사회적으로 퍼지고 있는 ‘미투 운동’에 따른 신상 공개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피해자 신원을 가릴 수 있는 ‘가명(假名) 조서’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이철성 경찰청장은 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만나 이러한 협조 방안을 논의한다.
 
경찰청은 ‘미투’ 신고자들의 가명 조서 작성을 독려하도록 일선 경찰관서에 지시했다. 현행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폭력 범죄 피해자 등은 가명으로 피해자 진술 조서나 참고인 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럴 경우 피해자ㆍ참고인 정보는 조서 대신 신원관리카드에 따로 작성돼 피의자가 전혀 볼 수 없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담당 형사만 열람할 수 있다.
 
여가부도 해바라기센터 등 피해자 지원기관의 가명 사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피해자 상담 기록지를 작성할 때 상담자 본명이 아니라 다른 이름을 쓰는 식이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가명 조서를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로 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어렵게 입을 연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 모든 관계 부처와 기관들이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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