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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특사단이 못마땅한 日··· "교섭은 안되고 토크는 돼"

 일본이 미국과 함께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화’엔 응하지 않되 미국과 일본의 생각을 북한에 전하는 ‘예비적 협의’엔 응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이 5일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6일 도쿄 아카사카 궁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6일 도쿄 아카사카 궁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구체적인 알맹이가 있는 '네고시에이션(negotiationㆍ교섭)'이나 '다이얼로그(dialogㆍ대화)'는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하지 않되 '예비적 대화'성격의 '토크(talkㆍ회화)'나 '채트(chatㆍ담소)'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국이 이런 입장을 정하기까지엔 일본 정부의 고민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총리가 미국 트럼프 정부 수뇌부들과 비교할 때 “최대한의 압력을 가해 북한을 변화시켜야 한다”,“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된다”는 완고한 입장을 보다 일관되게 밝혀왔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런 완고한 입장을 계속 유지하려했지만 미국은 조금 유연한 쪽으로 움직였다. 
일본에선 아베 총리와 함께 "최대한의 압력"을 강조했던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지난 2월 평창 방문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속에선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자세를 취했다.
 
일본은 당황할 수 밖에 없었고, 이후 고노 다로(河野太郎)외상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해 대화의 테이블에 앉으라는 입장을 전달하는 의미에서 (북한과의) 접촉은 중요하다”며 '예비적 협의'를 인정하는 등 조금씩 말을 바꿨다.  
 
그 뒤 대북 특사파견 등 남북대화가 더욱 가속화되자 일본과 미국과의 논의의 통해 ‘negotiation는 안되고 talk은 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아베 총리가 지난 9일 평창에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나눈 대화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는 "예비적 협의의 일종이라 가능하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닛케이는 “일본과 미국이 이렇게 시시콜콜한 것에 까지 집착하는 건 과거에 북한과의 대화에 응하는 과정에 북한이 핵개발을 더 진전시켰던 쓰라린 기억때문”이라며 “그렇다고 아예 접촉 자체를 하지 않으면 북한에게 자세 전환을 촉구할 계기조차 없어진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월 9일 오후 평창 블리스힐스테이트에서 평창올림픽 개막식 참가차 방한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월 9일 오후 평창 블리스힐스테이트에서 평창올림픽 개막식 참가차 방한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 때문에 미·일 양국이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게 됐다는 뜻이다. 
 
닛케이는 “중요한 건 한국의 입장”이라며 “문 대통령이 대화를 서두르면 한·미·일 3개국의 공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일본 정부내에서 나온다”고 했다. 
 
특히 지난 1일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특사 파견 입장을 설명했을 시점에 일본 정부는 이를 모르고 있었다는 점도 거론했다.
 
닛케이는 “문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 등 역사문제에 있어서 (일본과 과거에 했던)논의를 계속 다시 문제삼는 등 (한국과 일본의) 양국 관계는 결코 양호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북한이 한국에 미소외교를 펴는 배경엔 한·미·일 공조를 흔들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관방장관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특사와 관련된 질문에 "북한과의 과거 대화가 비핵화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교훈을 충분히 고려해 대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 최대한의 압력을 가한다는 방침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다"고 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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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