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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실수’ ‘악의적 의도’…성범죄자 위한 변호사들의 광고

[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1. 만난 지 6개월이 된 여자친구가 헤어짐을 통보한 남성에게 복수심으로 경찰에 준강간죄라고 신고했어요. 남성은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에 처했죠.  
 
#2. 성범죄 신고 건수가 증가하면서 허위신고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골탕먹이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신고를 하는 것인데요. 성범죄의 경우 무고를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3. 남녀사이에서 언제든 오해로 인해 순간의 실수로 인해 성범죄는 발생합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 상대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이미 성적 수치심을 느낀 상대는 쉽게 마음을 풀지 않습니다.  
 
[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5일 오전 한 포털 사이트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을 때 노출되는 광고 글에는 이 같은 문구들이 있다. ‘복수심’ ‘악의적 의도’ ‘오해’ ‘순간의 실수’ 등의 광고 문구는 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 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 결과 캡처]

[사진 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 결과 캡처]

한 포털사이트 이용자 ‘true***’는 “무고한 남자를 누명 씌워서 성범죄자 만든다는 프레임이 이로써 확립됐고 변호사들은 성범죄자 콩밥 안 먹이려고 애쓰고…참 잘 돌아간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또 다른 이용자 ‘kun9***’는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했다.  
 
또 “인터넷 검색에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는 없었다. 모두 가해자 구제에 나서는 변호사만 있었다” “증명이 어렵고 증거를 대도 ’꽃뱀‘이라고 의도적으로 몰아가면 된다는 거지” 등과 같은 의견이 잇따랐다.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인터넷에 광고할 때 쓰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라는 명칭에 대한 지적도 동시에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업무 광고 규정에 따르면 ‘전문’ 표시는 협회에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다. 형사 사건은 ‘형사법’ ‘군형법’만 명시돼있다. 성범죄를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의 경우 ‘형사법 전문 변호사’라고 해야 옳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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