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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정은과 첫 직접 대화 … “비핵화 뜻 있다” 언급 꼭 끌어내야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필두로 한 특별사절단을 평양에 파견한다. 2007년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특사로 방북한 지 11년 만이다. 특사단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만난다면 정부로선 2011년 권좌에 오른 이래 7년간 외부와 접촉을 끊고 ‘은둔의 지도자’로 지내온 그와 처음 얼굴을 맞대고 대화할 기회를 갖는 셈이다. 그 자체만으로도 이번 특사 파견은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다. 또 현 정부의 외교안보 총책으로 백악관과 직통 채널을 유지해온 정 실장과, 대북 대화 경험이 많은 서 원장이 특사단을 이끄는 점도 주목된다. 두 사람은 문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데다 현 정부의 대미·대북 핵심 창구다. 평양엔 문 대통령의 의중을, 워싱턴엔 특사 파견 결과를 각각 가장 잘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이들로 적절한 인선이라 평가할 만하다.
 
특사 파견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조심스럽다. 평창올림픽 기간 ‘휴전’했던 북한과 미국이 다시금 대결 모드로 진입한 상황에서 특사들이 방북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미국과 대화는 해도 비핵화 논의를 할 생각은 없다”고 여러 번 못박았다. 미국은 “비핵화 빠진 대화는 안 한다”며 북한이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4월 초 실시한다고 맞받았다. 그 말대로 훈련이 실시되면 북한은 석 달가량 중단해온 핵·미사일 도발을 재개할 우려가 높다. 정부가 서둘러 대북 특사를 파견한 이유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개시되기 전에 대화의 불씨를 살려내 한반도 위기 재현을 막겠다는 절박감 때문일 것이다.
 
그런 만큼 특사단이 할 일은 분명하다.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의 정확한 흉중을 파악하고, 미국도 받아들일 만한 전향적인 입장을 끌어내야 한다. 비핵화 논의에 나설 의향과 상당 기간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겠다는 언급 정도는 얻어내야 한다. ‘북한이 억류 중인 미국인 3명 석방’ 같은 조치도 대화 분위기를 촉진할 수 있다. 남북 정상회담은 그런 수준의 성과가 도출돼 미국이 북한과 대화할 용의를 표명한 뒤에 논의하는 게 순서다.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 평양에서 김일성을 만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을 필두로 대북 특사는 고비마다 남북 간 교착과 한반도 위기를 해소하는 숨통 역할을 해왔다. 최고 지도자만이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북한의 속성상 우리 대통령이 보낸 특사가 김일성·김정일을 만나 의견을 교환하면 남북 간 난제가 해결되고 정상회담 논의도 급물살을 타곤 했다. 그런 만큼 야당에서 특사 파견 자체를 비난하며 왈가왈부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단 힘을 실어주되, 그 결과를 냉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성숙한 야당의 자세다.
 
문 대통령의 특사 파견으로 공은 김정은에게 넘어갔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평양 초청에 대해 “여건이 조성된다면”이란 조건을 달았고 올림픽 기간 방남한 북측 대표단에게 비핵화의 필요성도 촉구했다. 그 내용을 보고받은 김정은은 자신을 찾아온 남측 특사단에게 답을 내놓아야 한다. 거기엔 적어도 “평양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의사가 있다” 정도의 언급은 들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아끼는 여동생을 내려보내 남북 정상회담 카드까지 던진 김정은의 ‘대남 공세’는 문 대통령의 표현대로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의 헛수고로 끝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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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