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강화된 '지연·결항 보상' 규정에…항공업계, 재정 부담 '우려'



소비자 분쟁 강화 개정안, 외항사에는 사실상 적용 안돼 '논란'
국내 업체만 업무량 증가와 재정적 부담 높이는 결과 낳을 듯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강화' 개정안이 지난달 28일부터 적용된 가운데 항공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항공업계에서는 개정안 적용으로 인해 향후 업무량 증가와 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이번 개정안이 외국 항공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향후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상상태, 공항사정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운송 지연이 발생했을 경우 항공사가 이를 입증해야 배상을 면제할 수 있다는 원칙 아래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국내선 1~2시간 지연시 구간 운임 10% 배상 ▲국제선 4시간 이내 지연시 200~400 달러 배상 ▲국제선 4시간 이상 지연시 300~600 달러 배상 ▲국제선 결항 시 대체편 제공했을 때 200~400 달러 배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예를 들어 해외 여행을 하기 위해 국내 A 항공사를 이용한 승객이 지연 운항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경우 항공사 측에서는 '왜 항공기가 지연 운항됐는 지 여부'에 대해 상세히 입증해야 한다.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은 기상악화 또는 공항사정 등으로 운송불이행 및 지연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항공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항공사가 기상, 공항 사정을 입증하는 경우가 전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없고 이를 어느 수준까지 입증을 해야하는 지 여부 등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현지 공항 사정으로 인해 항공기를 우회 착륙했을 때도 강화된 보상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비를 실시하기 위해 운항이 지연되는 경우도 이를 입증하기 까다롭다는 것이 항공업계의 주장이다. 고객에게 어느 수준까지 설명을 하고 입증을 해야 하는 지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외국항공사들은 해당 개정안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논란이다.

외국항공사는 항공기 지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정위에서 마련한 개정안 또는 자사 규정을 적용해도 된다. 사실상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외항사들은 자사 배상 규정을 적용할 공산이 크다.

A 항공사 관계자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안을 강화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한다"면서도 "국내 항공사들에게 모두다 책임을 떠넘기는 듯 한 모습이라 아쉽다. 외국항공사들이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B 항공사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지연 운항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상황 설명만 하면 됐었는데 안전 운항을 위한 정비로 인해 지연 운항이 발생됐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 지 난감하다"며 "정비로 인한 지연을 어떻게 입증할 지 여부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C 항공사 관계자는 "배상 규정이 강화된 만큼 항공사의 재정적 부담이 늘어난다고 보면된다"며 "시행이 어느 정도 된 이후 문제점에 대한 개선 작업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국내선 지연율은 12.5%로 전년동기대비 7.4% 감소했다. 국제선 지연율은 6.5%로 전년동기대비 0.6% 증가했다.

항공사 별로 살펴보면 국내선 지연율은 진에어가 14.9%, 티웨이 14.5%, 아시아나항공 13%, 이스타 12.8%, 에어부산 11.7%, 제주항공 11.7%, 대한항공이 11.2% 등으로 집계됐다.

국제선 지연율은 아시아나항공이 10%, 이스타 7.5%, 대한항공 6.4%, 티웨이 5.5%, 제주항공 5%, 진에어 4.9%, 에어서울 2.9%, 에어부산이 1.1% 등이다.

지난해 3분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상담 건수는 모두 2688건으로 전년동기대비 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피해 구제 접수는 30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oj1001@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