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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군의 근육질 과시, 예사로 넘기지 말아야

우리 정부가 그제 주한 중국대사와 무관 3명을 불러 항의했다. 중국 군용기 1대가 그제 오전부터 낮까지 4시간 반 가까이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무단 침범한 데 따른 것이다.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상 영공은 아니나 이 구역에 진입할 때는 당사국에 미리 알리는 게 관례다. 사전 통보도 없이 진입한 중국 군용기는 “위협 비행을 중지하라”는 우리 경고를 받고야 물러섰다. 우리 전투기 10여 대가 출격했고 중국 전투기 2대도 이어도 서남쪽에서 대기했다고 한다.
 
중국 군용기의 KADIZ 침범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올해도 1월 29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침범은 올림픽 이후 재개될 한·미 연합훈련의 준비 상황에 대한 정보 수집 차원으로 추정된다. 주목할 건 침범 강도가 날로 세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엔 울릉도 서북쪽 54㎞까지 올라왔다. 우리 영해에서 불과 32㎞ 떨어진 곳까지 근접 비행한 건 처음이다. 중국의 주기적인 KADIZ 침범엔 의도가 있다가 여겨진다. 유사시 군사작전을 위한 준비도 있지만 중국의 존재감을 과시하며 세력권을 넓히는 측면이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중국의 공세적 행보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 야심과 맞물려 빈발하면서 역내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란 점이다. 시진핑은 5일 개최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철폐해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계속 집권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로 중국에선 ‘강한 국가’ 건설을 위한 ‘강한 리더’의 필요성이 거론된다. 시진핑은 중국꿈 달성을 위해 2050년까지 ‘세계 일류 군대’를 만들겠다고 말한다. ‘강국’ 중국 건설의 목표에 따라 중국군의 근육질 과시가 점차 늘어나며 역내 긴장 또한 높아질 전망이다. 우리로선 당당하게 대응하는 한편 매의 눈으로 중국 굴기의 본질부터 꿰뚫는 안목 키우기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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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