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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있는 삶 보장받지만 … 근로자 월급 봉투는 얇아져

장시간 근로 관행에 제동을 걸고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정 근로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다만 일을 덜하는 만큼 일부 직장인의 월급봉투는 가벼워질 수 있다. 기업은 생산량을 유지하려면 추가로 고용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환노위 통과
연장·휴일수당 중복은 인정 안 해
특례업종 26종 → 5종 대폭 축소

12조 부담 재계 “탄력근로제 필요”
“특근해야 애들 학비” 반대 청원도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씩 40시간으로 정하되 연장근로를 한 주에 12시간씩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명목상 ‘주 52시간 근무’지만 실제는 달랐다.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주 52시간 근무’에 적용되는 1주를 토·일요일을 제외한 5일로 봤다. 토·일요일에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용했다. 사실상 최장 허용 근로시간이 주 68시간인 셈이다.
 
[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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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주당 근로시간에 적용되는 1주를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로 명시하고 주 근로시간의 허용치를 52시간으로 못 박기로 합의하면서 근로 환경이 바뀌게 된다. 포괄임금제(각종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제도)를 적용하는 회사 역시 이를 준수해야 한다.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사업장’이 되고 사업주는 처벌받는다.
 
국회는 또 주당 근로시간 제한 규정에서 제외하는 ‘특례업종’을 기존 26종에서 5종으로 대폭 축소했다.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만 특례업종으로 남게 됐다.
 
노사 간 쟁점이던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휴일수당 중복은 인정하지 않고 현행 행정해석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한다. 휴일근무를 8시간 이내로 하면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 초과로 하면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한다. 노동계는 주중 40시간 이상 일하고 휴일에도 근무했다면 연장근무이면서 휴일근무이기에 수당을 중복해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에까지 확대한다.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은 “한국의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취지는 좋지만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는 생산 관행 개선 효과가 있고 대체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도 있다”면서도 “초과근무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주 최장 근로 52시간 제한’ 규정이 실행될 경우 기업이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연간 12조1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재계에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시행 전 보완을 요구하는 이유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불가피한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등 보완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휴일에도 쉬기 어려운 서비스업 종사자나 인력이 부족한 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일부 근로자도 일을 더 하고 싶어도 근로기준법 때문에 근무를 못해 수입이 줄어드는 걸 우려한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야근·특근을 해야 겨우 아이들 학비·식비를 내고 살 수 있다”며 ‘주 52시간 근무를 철폐해 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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